플랫폼이나 온라인 서비스를 준비하다 보면 거래 방식이나 매칭 구조도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사업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BM특허 출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영업방법 발명의 의미, 특허로 판단되는 기준, 플랫폼 비즈니스모델 특허를 준비할 때 확인할 점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답

BM특허 출원은 사업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컴퓨터·네트워크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영업방법 발명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충족하는지와 명세서의 청구범위가 어떻게 작성되는지가 핵심입니다(특허법 제29조).

  • BM 발명은 아이디어 자체보다 컴퓨터·네트워크를 통한 구체적인 구현 구성이 중요합니다.
  • 선행기술과 비교해 새롭고 쉽게 생각해내기 어려운지 검토해야 합니다(특허법 제29조).
  • 특허 출원 후에는 심사청구와 공개 시점, 거절이유 대응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BM특허 출원이란 무엇인가요?

BM특허 출원은 영업방법을 컴퓨터·네트워크 같은 하드웨어로 구체적으로 구현한 발명을 특허로 보호받기 위해 내는 출원입니다. 단순한 사업 아이디어나 운영 방식만으로는 특허 대상이 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업방법 발명은 온라인 거래, 회원 매칭, 주문 처리, 정산처럼 사업 과정과 정보처리 구성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어떤 데이터를 입력받고 어떻게 처리하며 어떤 장치나 네트워크에서 결과를 제공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특허로 등록되면 실제 보호 범위는 명세서 전체 설명보다 청구범위에 의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서비스 소개 문구보다 발명의 구성과 작동 흐름을 청구범위에 어떻게 담을지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사업 아이디어와 컴퓨터·네트워크 구현 구성을 구분하기
  • 서비스의 입력 정보, 처리 단계, 출력 결과를 정리하기
  • 청구범위가 실제 사업에서 사용하는 기술 구성을 포함하는지 확인하기

구분판단 질문BM 발명에서 볼 점산업상 이용가능성실제 산업이나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가?플랫폼 운영이나 업무 처리에 반복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신규성동일한 구성이 이미 알려져 있지 않은가?서비스 분야보다 구체적인 시스템과 처리 구성이 선행기술에 공개되었는지 살핍니다.진보성알려진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가?데이터 처리 방식과 시스템 결합에 차별적인 구성이나 효과가 있는지 검토합니다.구현 구체성아이디어가 컴퓨터·네트워크로 구현되었는가?서버, 단말, 데이터 입력·처리·출력의 관계가 명확한지 확인합니다.

BM 발명은 어떤 기준으로 특허 여부를 판단하나요?

BM 발명도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미 알려진 선행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구성이라면 진보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허법 제29조).

먼저 실제 산업이나 서비스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성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존 기술과 비교해 차별적인 구성과 효과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플랫폼의 사업 분야가 새롭다는 이유만으로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을 작동시키는 데이터 처리 방식, 시스템 구성, 사용자와 운영자 사이의 정보 흐름에서 기술적 차이가 드러나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 실제 서비스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지
  • 신규성: 동일한 기술 구성이 이미 알려져 있지 않은지
  • 진보성: 알려진 기술에서 쉽게 도출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지

플랫폼 비즈니스모델 특허는 어떤 사례가 될 수 있나요?

플랫폼 비즈니스모델 특허는 단순히 이용자를 연결한다는 설명보다, 연결 과정에서 사용되는 정보 처리와 시스템 구성이 구체화되어 있을 때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특허 가능성은 선행기술과 청구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경우, 단순한 매칭 아이디어만 제시하면 기술적 구성과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이용자 조건을 입력받고, 특정 데이터를 처리한 뒤, 서버와 단말 사이에서 결과를 제공하는 흐름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면 영업방법 발명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명세서에는 서비스 화면만 나열하기보다 시스템을 구성하는 장치, 데이터의 이동, 처리 순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청구범위에는 사업상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요소와 기술적으로 구별되는 요소를 적절히 반영해야 합니다.

  • 단순한 거래 방식과 기술적 처리 구성을 구분하기
  • 서버, 사용자 단말, 데이터 처리 단계의 관계를 정리하기
  • 선행기술과 비교해 실제로 달라지는 구성을 확인하기

BM특허 출원에서 자주 놓치는 점은 무엇인가요?

출원 전 공개와 출원 순서, 심사청구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개나 출원 이후에도 정해진 절차와 기간을 지켜야 하므로 사업 일정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선출원주의이므로 같은 발명이라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6조). 자기 발명이 공개된 뒤에도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를 주장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인정 범위가 달라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공개 전 출원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0조).

특허출원은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이 기간 안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9조). 또한 특허출원은 원칙적으로 출원일 또는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되므로 공개 시점도 사업 계획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특허법 제64조).

심사관이 거절이유통지를 보내면 지정된 기간 안에 의견서와 보정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3조). 대응하지 않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거절결정이 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재심사 청구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발표, 투자 설명, 서비스 출시 전에 출원 필요성 검토하기
  • 출원 후 심사청구 여부와 시점을 별도로 관리하기
  • 거절이유통지의 대응 기간과 보정 방향 확인하기
  •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국내 출원과 해외 출원 순서 검토하기

이런 경우라면

이런 경우라면: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준비하면서 이용자 조건에 따른 매칭 기능을 BM특허 출원으로 보호하려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원서에 매칭 아이디어와 화면 설명만 담으면 영업방법 발명의 기술적 구현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원 전에 선행기술, 서버와 단말의 역할, 데이터 처리 순서, 청구범위에 포함할 핵심 구성을 확인했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볼 기준

  • 사업 아이디어가 아니라 컴퓨터·네트워크를 통한 구체적 구현 구성을 정리했는가
  • 선행기술과 비교해 신규성과 진보성이 문제될 부분을 검토했는가
  • 명세서에 데이터 입력, 처리, 출력과 시스템 관계를 설명했는가
  • 청구범위가 실제로 보호하려는 플랫폼의 핵심 구성을 담고 있는가
  • 공개 전 출원, 심사청구, 거절이유 대응 일정을 관리할 수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플랫폼 비즈니스모델 특허와 상표는 같은 권리인가요?

A. 같은 권리가 아닙니다. 플랫폼의 처리 방식이나 시스템 구현은 특허로, 서비스 이름이나 표지는 상표로 검토하는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표권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고 갱신등록으로 10년씩 계속 연장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상표법 제83조).

Q. BM 발명은 실용신안으로도 출원할 수 있나요?

A.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므로, 방법이나 소프트웨어 자체를 보호하는 BM 발명과는 대상이 다릅니다. 플랫폼의 핵심이 정보처리 방법이나 소프트웨어 자체라면 특허 출원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BM특허 출원 전에 서비스 화면을 먼저 공개해도 되나요?

A. 공개 전 출원이 안전한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발명이 공개된 뒤에도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를 주장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인정 범위가 달라 해외 진출 계획이 있으면 공개 시점과 출원 순서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특허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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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아이디어 공개 전에 특허 가능성부터 점검해보세요

기술이나 아이디어는 발표·판매·투자 설명 과정에서 먼저 공개되기 쉽습니다.

선행기술 검토와 청구범위 설계에 따라 권리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사전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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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