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특허 출원했는데 이미 알려진 기술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될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 등록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새로운 아이디어인지보다 기존 기술과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특허 진보성의 뜻과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공개와 실용신안 검토에서 주의할 점도 함께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답

특허 진보성이란 이미 알려진 기술에서 해당 발명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지를 보는 특허 요건입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신규성을 갖추더라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진보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허법 제29조).

  • 진보성은 청구범위에 적힌 발명을 기준으로 선행기술과의 차이와 결합 가능성을 검토하는 개념입니다.
  • 아이디어가 새로워 보여도 이미 알려진 기술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으면 특허 등록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허법 제29조).
  • 출원 전 공개는 진보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공개 전 특허 출원을 우선 검토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특허 진보성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특허 진보성은 기존에 알려진 기술로부터 발명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요건입니다. 특허 제도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갖춘 발명을 보호하므로, 단순한 변경만으로는 등록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허법 제29조).

신규성은 발명이 이미 알려진 것인지와 관련되고, 진보성은 알려진 기술을 바탕으로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와 관련됩니다. 따라서 기존 기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명세서에 발명의 구성과 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청구범위에 어떤 구성을 보호받을지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보호 범위는 명세서의 청구범위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 산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특허법 제29조).
  • 신규성: 이미 알려진 기술과 같은지 검토합니다(특허법 제29조).
  • 진보성: 이미 알려진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특허법 제29조).

구분무엇을 보는가진보성과의 관계산업상 이용가능성산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인지 검토합니다.이 요건을 충족해도 진보성 검토는 별도로 이루어집니다(특허법 제29조).신규성발명이 이미 알려진 기술과 같은지 검토합니다.신규성이 인정되어도 알려진 기술에서 쉽게 도출되면 진보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허법 제29조).진보성이미 알려진 기술에서 발명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청구범위의 차이점과 명세서의 설명을 바탕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특허법 제29조).

특허 진보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특허 진보성은 청구범위의 발명과 선행기술을 비교해 차이가 무엇인지, 그 차이를 기존 기술에서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청구범위가 넓거나 차별적인 구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진보성 판단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특허 출원의 청구범위에 적힌 구성과 선행기술의 구성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차이점이 단순한 치환이나 결합에 가까운지, 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적 특징인지 검토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명의 효과와 해결하려는 과제도 함께 명세서에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효과를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진보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차별적인 구성과 그 관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 청구범위에 적힌 구성과 선행기술의 구성 비교
  • 기존 기술과 구별되는 차이점 확인
  • 차이점이 쉽게 도출되는 변경인지 검토
  • 차이점과 발명의 효과가 연결되는지 확인

특허 진보성 판단을 사례로 보면 어떻게 다른가요?

기존 제품의 구성 일부를 단순히 바꾼 정도라면 진보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구성의 관계가 기존 기술과 다르고 그 차이가 명세서와 청구범위에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진보성을 주장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장치의 외형이나 부품 하나만 바꾸어 출원하는 경우에는 선행기술과 비교했을 때 변경이 쉽게 생각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명칭 변경이나 일반적인 선택에 그친다면 특허 등록 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센서, 제어부, 통신부처럼 여러 구성이 서로 연동되어 기존과 다른 작동 결과를 내는 경우에는 각 구성의 관계를 청구범위에 어떻게 담을지가 중요합니다. 이때 명세서에는 구성 간 작용과 효과를 뒷받침할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부품 교체인지 확인합니다.
  • 기존 기술에 없는 구성의 결합인지 살펴봅니다.
  • 차별적인 구성과 효과가 명세서에 설명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 보호하려는 핵심이 청구범위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허 진보성과 관련해 자주 놓치는 점은 무엇인가요?

출원 전 공개와 출원 후 절차를 진보성과 별개의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자기 발명을 공개한 뒤에는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를 주장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어 공개 전 출원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특허법 제30조).

특허출원은 원칙적으로 출원일 또는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됩니다(특허법 제64조). 출원 전 공개와 출원 후 공개는 적용되는 제도와 대응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발표·판매·투자설명 전에 출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출원했다고 바로 심사되는 것도 아닙니다.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9조).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통지가 나오면 지정된 기간 안에 의견서와 보정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3조). 진보성 거절에 대응할 때는 청구범위와 명세서의 근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발표나 판매 전에 특허 출원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 국내 출원을 기초로 개량 내용을 추가할 경우 국내우선권 주장 가능성을 살펴봅니다(특허법 제55조).
  • 해외 출원 계획이 있다면 공개 전 출원을 우선 검토합니다.
  • 거절이유통지의 대응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런 경우라면, 제품의 부품 배치만 바꾼 기술을 준비하면서 특허 출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제품이나 공개 자료에 같은 변경 방식이 나타나 있다면, 해당 변경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선행기술과 청구범위의 차이를 확인하고, 차별적인 구성과 작용을 명세서에 충분히 설명했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볼 기준

  • 특허 출원 전 발표·판매·투자설명 등 공개 계획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청구범위에 보호하려는 핵심 구성과 구성 간 관계가 들어갔는가
  • 선행기술과 비교해 단순한 변경을 넘어서는 차이점이 있는가
  • 차이점과 발명의 효과가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 심사청구와 거절이유통지 대응을 정해진 기간 안에 진행할 계획이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특허 진보성이 부족해 보이면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면 되나요?

A. 실용신안으로 바꾼다고 특허 진보성 문제까지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며, 방법이나 소프트웨어 자체는 대상이 아니므로 보호 대상부터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국내 특허를 먼저 낸 뒤 개량한 내용도 함께 보호할 수 있나요?

A. 먼저 낸 국내 출원을 기초로 1년 이내에 개량 내용을 더해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5조). 다만 추가된 내용이 기존 출원과 어떤 관계인지와 청구범위 구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해외에서도 특허 진보성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나요?

A. 해외에서는 국가별 제도와 판단 기준이 달라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외 보호를 원하면 나라별 출원 또는 PCT 국제출원을 거쳐 각국 국내단계로 진입해야 하며, 진입 기한은 국가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한 자료

아이디어 공개 전에 특허 가능성부터 점검해보세요

기술이나 아이디어는 발표·판매·투자 설명 과정에서 먼저 공개되기 쉽습니다.

선행기술 검토와 청구범위 설계에 따라 권리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사전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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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