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직접 만들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제품뿐 아니라 출원서에 어떤 도면을 넣을지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형태를 잘 보여주지 못하면 보호하려는 부분이 불명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디자인 도면 작성의 전체 흐름과 디자인 6면도, 디자인 사진 출원, 3D 모델링 도면을 활용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한눈에 보는 답
디자인 도면 작성은 보호할 형태를 정한 뒤 물품과 핵심 부분을 정리하고, 여러 방향에서 형태가 이해되도록 도면이나 사진 또는 3D 모델링 도면을 준비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출원서에 들어간 표현이 디자인 등록과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제품과 표현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 디자인 6면도는 여러 방향의 형태를 보여주는 실무상 표현 방식이며, 모든 출원에 일률적으로 같은 도면 구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디자인 사진 출원과 3D 모델링 도면 디자인출원 모두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보호하려는 형태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 출원 전에는 부분디자인 여부와 선행 디자인을 함께 검토하고, 출원 후에는 거절이유통지나 등록공고 관련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디자인 도면 작성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먼저 보호할 물품과 형태를 정한 다음, 핵심 형태가 잘 보이는 도면이나 사진 또는 3D 모델링 도면을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원서의 물품 설명과 도면 표현이 서로 맞는지 점검하는 흐름입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등으로 보호되므로, 단순히 예쁜 이미지를 만드는 것보다 어떤 물품에 어떤 형태가 적용되었는지를 분명히 표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출원서에는 디자인을 보여주는 도면이나 사진 또는 3D 모델링 도면이 들어갑니다.
보호 범위는 도면에 표현된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제 제품에는 있는 부분을 도면에서 빠뜨리거나, 실제와 다른 장식을 추가하면 출원 의도와 보호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보호 대상 물품과 디자인의 핵심 부분 정하기
- 전체디자인인지 부분디자인인지 검토하기
- 여러 방향의 형태와 세부 요소를 보여주는 자료 준비하기
- 출원서와 도면의 물품명 및 표현 내용 맞추기
구분활용 방식확인할 점디자인 6면도제품을 여러 방향의 도면으로 보여주는 방식각 방향에서 보호하려는 형태가 빠짐없이 드러나는지 확인디자인 사진 출원실제 제품의 외관을 사진으로 표현하는 방식촬영 각도와 빛, 배경 때문에 형태가 왜곡되거나 가려지지 않는지 확인3D 모델링 도면 디자인출원입체 모델링 자료로 제품 외관을 표현하는 방식보호 대상과 배경·보조 요소가 구분되고 실제 제품과 일치하는지 확인
디자인 6면도와 사진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디자인 6면도는 정면·후면·좌우 측면·상면·하면처럼 여러 방향에서 형태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원은 실제 제품의 형태가 선명하고 일관되게 드러나는지 확인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디자인 6면도라는 표현은 제품의 외관을 여러 방향에서 확인하기 위한 실무상 정리 방식입니다. 곡면이나 돌출부처럼 한 방향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형태는 여러 도면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사진 출원을 준비할 때는 촬영 각도와 배경, 빛의 변화 때문에 보호하려는 형태가 가려지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진이나 도면 중 어떤 자료를 사용할지는 제품의 특성과 표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D 모델링 도면 디자인출원은 제품의 입체적인 구조와 외관을 표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델링 화면의 불필요한 요소가 디자인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보호 대상과 표현하지 않을 부분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단계. 보호 대상 정리
제품 전체를 보호할지, 특정 손잡이·표면 무늬·화면 등 일부만 보호할지 정합니다. 일부만 권리화하려면 부분디자인으로 준비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2단계. 표현 자료 선택
제품의 형태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방식이 도면인지 사진인지 3D 모델링 도면인지 비교합니다. 하나의 방식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자료 간 형태가 일치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3단계. 여러 방향 작성
정면과 측면 등 필요한 방향을 정해 외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디자인 6면도는 참고 방식일 뿐, 제품마다 필요한 표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단계. 세부 표현 점검
선, 색채, 무늬, 돌출부와 같은 특징이 실제 제품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보호하지 않을 부분이 보호 대상으로 읽힐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5단계. 출원서와 대조
출원서의 물품과 도면 또는 사진의 대상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도면에 표현된 형태를 기준으로 보호 범위가 판단될 수 있으므로 최종 대조가 필요합니다.
- 각 방향에서 핵심 외관이 확인되는지 점검하기
- 사진마다 제품의 형태와 색채가 다르게 보이지 않는지 확인하기
- 3D 모델링 도면에서 배경이나 보조 요소가 보호 대상처럼 보이지 않는지 살펴보기
도면 작성에서 자주 막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은 보호 대상이 불명확하거나, 도면·사진·3D 모델링 자료 사이의 형태가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경우입니다.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뿐 아니라 표현의 일관성도 출원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디자인 등록이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 등록요건은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이므로 선행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충분한지 살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품 전체가 아니라 특정 부분만 차별화된 경우에는 전체 외관으로 출원할지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할지에 따라 보호하려는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도면에서 보호 대상과 제외 대상이 분명히 구분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원 전에 자기 디자인이 공개된 경우에는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를 갖춰야 하고 제3자의 선출원 위험은 남으므로, 공개 후 출원이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 실제 제품과 도면 또는 사진의 형태가 일치하는지
- 보호하려는 부분과 보호하지 않을 부분이 구별되는지
- 선행 디자인과 비교해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 거절이유통지가 오면 지정된 기간 안에 대응할 수 있는지
디자인 도면 작성과 출원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출원 뒤에는 심사 과정에서 보정이나 의견 제출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등록된 뒤에는 공개와 권리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거절이유통지에 정해진 기간 안에 대응하지 않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거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은 출원이 취하되는 것과는 다르며, 거절결정불복심판 등 별도의 불복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도면의 문제인지, 등록요건 판단의 문제인지 구분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고, 존속기간은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91조). 제품 출시나 유통을 계획한다면 등록된 도면과 실제 판매 제품의 형태가 달라지지 않는지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변형 제품을 함께 준비하는 경우에는 관련디자인이나 복수디자인출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은 기본디자인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고(디자인보호법 제35조),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디자인은 100개 이내에서 하나의 출원으로 낼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41조).
- 거절이유통지의 내용과 대응 기한 확인하기
- 등록된 디자인과 실제 판매 제품의 형태 비교하기
- 변형 제품은 관련디자인 또는 복수디자인출원 가능성 검토하기
- 해외 판매 계획이 있으면 국가별 출원이나 국제출원 검토하기
진행 전 체크리스트
- 보호 대상이 제품 전체인지 부분디자인인지 정했는가
- 디자인 6면도나 사진 또는 3D 모델링 도면에서 핵심 형태가 여러 방향으로 확인되는가
- 출원서의 물품과 도면·사진에 나타난 제품이 일치하는가
- 선행 디자인과 비교해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을 검토했는가
- 거절이유통지가 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디자인 사진 출원은 제품 사진만 제출하면 되나요?
A. 제품 사진만 준비하는 것보다 사진에 나타난 외관이 보호하려는 디자인을 분명히 보여주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진마다 각도나 표현이 달라지면 보호 범위가 불명확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원서와의 일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Q. 3D 모델링 도면 디자인출원은 실제 제품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A. 3D 모델링 도면을 활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모델링 자료에 나타난 형태가 디자인으로 보호하려는 물품의 외관을 분명히 표현해야 합니다. 실제 제작 예정인 제품과 모델링 도면의 형태가 달라질 가능성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디자인 6면도를 반드시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A. 디자인 6면도가 모든 출원에 동일하게 요구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품 형태와 보호하려는 범위에 따라 필요한 방향을 정하고, 도면에 표현된 형태가 보호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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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형태나 패키지 디자인은 공개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출원 시점과 도면 구성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도움이 됩니다.
※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