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유치를 준비하면 IR 자료, 시제품, 전시회, 크라우드펀딩 페이지를 언제 공개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공개가 먼저 이뤄지면 특허 출원 전략을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투자 유치 전 특허 출원이 필요한 이유와 공개 전후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IR 자료 공개 전 특허, 시제품 공개 전 특허, 전시회 출품 전 특허출원까지 상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답

결론부터 말하면 투자 유치 전 특허 출원은 가능하면 외부 공개 전에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공개했다면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를 주장할 수 있지만, 해외 진출을 계획한다면 공개 전 출원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특허법 제30조).

  • 한국은 선출원주의이므로 같은 발명이라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할 가능성이 큽니다(특허법 제36조).
  • IR 자료와 시제품을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는 특허의 핵심 구성과 청구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개 후 출원은 공지예외 요건과 해외 출원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특허법 제30조).

왜 투자 유치 전에 특허를 출원해야 할까?

투자 유치 과정에서 기술이 공개될 수 있으므로, 핵심 발명을 정리한 특허 출원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은 선출원주의를 따르므로 같은 발명이라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합니다(특허법 제36조). 투자자에게 기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명의 핵심이 공개되면, 이후 출원 전략과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허 요건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입니다. 이미 알려진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공개 전에 선행기술과 차별되는 구성을 명세서와 청구범위에 담을지 검토해야 합니다(특허법 제29조).

특허 출원은 등록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권리화를 위한 시작 단계입니다. 보호 범위는 명세서의 청구범위로 정해지므로, 투자자에게 보여줄 설명 자료와 실제 출원 내용이 핵심 기술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권장 판단주의할 점공개 전IR 자료와 시제품 공개 전에 특허 출원을 우선 검토명세서와 청구범위에 핵심 기술이 반영되는지 확인공개 후 12개월 이내공지예외 주장과 특허 출원을 함께 검토(특허법 제30조)공개 경위와 증빙을 확인하고 해외 인정 범위를 별도로 검토해외 진출 예정공개 전 국내 출원과 해외 출원 일정을 함께 설계나라별 출원 또는 PCT 국제출원과 각국 국내단계 진입 기한 확인

이미 공개했다면 특허 출원이 불가능할까?

공개 후에도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를 주장할 수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특허법 제30조).

자기 발명이 공개된 뒤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출원하고 공지예외를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특허법 제30조). 다만 공개 경위와 증빙, 출원서류의 기재 내용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공개 후 대응을 당연한 안전장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외에서는 공지예외가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0조). 해외 보호가 필요하다면 나라별 출원 또는 PCT 국제출원 후 각국 국내단계 진입까지 고려해야 하며, 국가별 진입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출원은 원칙적으로 출원일 또는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됩니다(특허법 제64조). 공개 시점과 투자 유치 일정이 겹친다면 어떤 내용을 언제 공개할지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공개한 날짜와 공개 매체를 기록하기
  • 공개 당시 자료와 참석자 또는 열람 범위를 보관하기
  • 국내 출원과 해외 출원 계획을 함께 검토하기

IR 자료와 시제품은 언제 공개해야 할까?

IR 자료, 시제품, 전시회, 크라우드펀딩을 외부에 공개하기 전 특허 출원을 우선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IR 자료 공개 전 특허를 검토할 때는 단순한 사업 아이디어보다 제품의 구체적인 구조, 작동 방식, 데이터 처리 구성처럼 기술적 차별점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영업방법 발명도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컴퓨터·네트워크 같은 하드웨어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구성일 때 특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제품 공개 전 특허출원에서는 외관만이 아니라 내부 구조와 작동 원리가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이라면 실용신안도 검토할 수 있지만, 방법이나 소프트웨어 자체는 실용신안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시회 출품 전 특허출원과 크라우드펀딩 전 특허출원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개 페이지, 전시 설명, 시연 영상에 핵심 기술이 드러나는지 확인하고, 투자자나 고객에게 공개할 내용과 출원할 명세서의 범위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 IR 자료에 제품의 핵심 작동 원리가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 시제품 사진이나 영상만으로 내부 구조가 드러나는지 확인하기
  • 전시회 설명과 크라우드펀딩 페이지의 공개 범위를 기록하기
  • 특허와 실용신안 중 기술의 성격에 맞는 권리 유형 검토하기

투자 유치 전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공개 일정, 출원 대상 기술, 청구범위, 해외 계획을 한 번에 정리한 뒤 특허 출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선행기술과 비교해 신규성과 진보성이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사업의 핵심을 이루는 구성과 선택적인 개선 요소를 구분합니다. 이후 명세서에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청구범위에서 무엇을 보호할지 정리하는 흐름이 적절합니다.

먼저 낸 국내 출원을 기초로 1년 이내에 개량 내용을 더해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5조). 해외 출원은 조약우선권을 주장해 진행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2개월이므로,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 일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특허법 제54조).

출원했다고 바로 심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그 기간 안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9조). 요건에 해당하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1조).

  • 공개 예정일과 국내 특허 출원일을 먼저 정리하기
  • 투자자에게 보여줄 자료에서 핵심 기술 공개 범위를 구분하기
  • 청구범위에 담을 핵심 구성과 변형 구성을 나누기
  • 해외 출원 또는 PCT 국제출원 필요성을 검토하기
  • 심사청구와 후속 보정 대응을 일정에 반영하기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시제품을 완성한 뒤 투자자 미팅과 전시회 출품을 연이어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공개 전 특허 출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의 내부 구조와 작동 방식이 설명 자료와 시연 영상에 포함되면 외부 공개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 크라우드펀딩 페이지까지 공개한 뒤 출원하려 하면 공지예외 주장과 해외 출원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개 예정일, 공개 자료, 해외 진출 여부를 출원 전에 점검했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IR 자료와 시제품에서 외부에 공개될 기술 요소를 구분했는가
  • 전시회 출품일과 크라우드펀딩 공개일 전에 특허 출원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 선행기술과 비교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문제 될 부분을 확인했는가
  • 명세서와 청구범위에 사업의 핵심 기술과 변형 구성이 반영됐는가
  • 공지예외, 국내우선권, 해외 출원 일정을 함께 검토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자에게 IR 자료를 보여줄 때 특허 출원 전 비밀유지약정이 필요할까?

A. 비밀유지약정만으로 특허 출원 시점의 위험이 모두 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료를 받는 사람과 공개 범위, 실제로 공개되는 기술 내용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공개 전 특허 출원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크라우드펀딩 페이지에 제품 사진만 올려도 특허에 영향을 줄까?

A. 사진만으로도 제품의 형상이나 내부 구성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공개 영향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개된 내용과 날짜를 보관하고,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라면 공지예외 주장 가능성을 포함해 출원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특허법 제30조).

Q. 특허 출원 후 투자자 의견을 반영해 제품을 바꾸면 어떻게 해야 할까?

A. 변경 내용이 기존 출원의 개량인지 별도의 발명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낸 국내 출원을 기초로 1년 이내에 개량 내용을 더해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변경된 구성과 최초 출원 내용을 비교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특허법 제55조).

참고한 자료

아이디어 공개 전에 특허 가능성부터 점검해보세요

기술이나 아이디어는 발표·판매·투자 설명 과정에서 먼저 공개되기 쉽습니다.

선행기술 검토와 청구범위 설계에 따라 권리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사전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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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