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디자인 등록이나 문구 디자인 등록을 준비할 때는 빠른 권리화만큼 등록 후 분쟁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등록된 디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선행 디자인과의 관계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일부심사등록 디자인의 뜻과 대상 물품, 등록요건의 확인 범위, 도면과 선행 디자인을 검토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패션 디자인 보호와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등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답
일부심사등록 디자인은 유행성이 강한 일부 물품을 대상으로 등록요건 중 일부를 심사해 비교적 빠르게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의류, 섬유제품, 문구·인쇄물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등록 후 이의신청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도면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 일부심사등록은 의류, 섬유제품, 문구·인쇄물처럼 유행성이 강한 물품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요건만 심사하므로 선행 디자인과의 차이와 도면의 정확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등록 후에도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디자인권 행사 전 권리의 안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심사등록 디자인이란 무엇인가요?
일부심사등록 디자인은 유행성이 강한 물품의 디자인을 대상으로 일부 요건만 심사해 비교적 빠르게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대상에는 의류인 로카르노 분류 제2류, 섬유제품인 제5류, 문구·인쇄물인 제19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류 디자인 등록, 패션 디자인 보호,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등록, 문구 디자인 등록을 준비할 때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심사등록은 모든 등록요건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등록 후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등록 사실만으로 선행 디자인과의 충돌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의류와 패션 제품의 형상 또는 표면 표현
- 섬유제품에 적용된 패턴과 색채 구성
- 문구·인쇄물에 적용된 외관
구분일부심사등록확인할 실무 기준대상 물품의류, 섬유제품, 문구·인쇄물 등 유행성이 강한 물품물품 분류와 출원 대상이 해당 범주에 들어가는지 확인심사 방식일부 요건을 심사해 비교적 빠르게 등록신규성·창작비용이성 등 전체 등록요건을 별도로 검토등록 후 절차등록 후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음선행 디자인과의 차이 및 권리 안정성을 확인권리 범위도면에 표현된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보호하려는 부분과 실제 제품의 표현을 일치시킴
일부심사등록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이 디자인 등록요건의 기본 기준이며, 일부심사등록에서는 이 중 일부 요건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공업상 이용가능성은 제품으로 반복 생산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 살피는 기준입니다. 신규성은 이미 알려진 선행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지, 창작비용이성은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와 관련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출원서에는 디자인을 보여주는 도면, 사진 또는 3D 모델링 도면이 들어갑니다. 보호 범위는 도면에 표현된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실제 판매 제품과 출원 도면 사이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등록 대상 물품의 분류가 일부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 선행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외관상 차이가 분명한지
- 도면에 보호하려는 형상·모양·색채가 일관되게 표현되었는지
- 전체가 아닌 특정 부분만 보호하려면 부분디자인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일부심사등록과 일반적인 디자인 등록은 어떻게 다른가요?
차이는 심사 방식과 등록 후 다툼의 구조에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은 대상 물품에 대해 일부 요건만 심사해 등록하고, 등록 후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일부심사 대상인지 여부는 물품의 분류와 출원 내용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의류라도 보호하려는 대상이 제품의 형상인지, 표면 패턴인지, 특정 부분인지에 따라 도면과 권리 범위를 다르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고, 존속기간은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91조). 권리 기간이 길 수 있는 만큼 등록 전 선행 디자인과 등록 후 이의신청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되면 선행 디자인과의 문제도 끝난 것인가요?
그렇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부심사등록은 등록 후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출원 전부터 선행 디자인과 신규성 및 창작비용이성을 검토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자기 디자인을 먼저 공개한 경우에는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 주장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고, 제3자의 선출원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변형안을 함께 보호하려면 기본디자인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5조). 공개 시점을 늦추고 싶다면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비밀디자인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43조).
- 공개·판매·홍보 전에 출원 가능성을 검토하기
- 기본형과 색상·패턴·세부 형태가 다른 변형안을 구분하기
- 등록 후 디자인 침해를 주장하기 전에 도면과 실제 제품을 비교하기
이런 경우라면
이런 경우라면 의류와 가방에 같은 텍스타일 패턴을 적용해 판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심사등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패턴이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출원 도면과 실제 제품의 패턴 배치가 다르면 신규성 또는 권리 범위와 관련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개일과 선출원 여부, 도면의 패턴·색채·적용 위치를 먼저 확인했어야 합니다. 기본형과 변형 제품을 함께 보호하려면 관련디자인 출원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5조).
스스로 점검해볼 기준
- 출원하려는 물품이 의류, 섬유제품, 문구·인쇄물 등 일부심사 대상 범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공개·판매·홍보 전에 신규성과 선행 디자인을 검토했는가
- 도면 또는 사진에 보호하려는 형상·모양·색채가 실제 제품과 일치하는가
- 제품 전체가 아니라 특정 부분이 핵심이면 부분디자인을 검토했는가
- 등록 후 이의신청이나 디자인 침해 주장 가능성까지 고려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의류 디자인 등록과 패션 디자인 보호는 같은 의미인가요?
A. 완전히 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의류의 형상·모양·색채 등을 도면으로 표현해 디자인 등록을 검토하는 것이 패션 디자인 보호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등록은 패턴만 있으면 가능한가요?
A. 패턴만 따로 보호되는지 여부는 물품과 도면의 표현 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섬유제품에 적용된 패턴이라면 해당 물품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선행 디자인과의 차이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문구 디자인 등록에서 로고나 문구도 함께 보호되나요?
A. 로고·문구 같은 표지 자체는 물품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는 디자인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표시는 상표로, 문구가 물품에 적용된 외관은 디자인으로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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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내 제품 디자인, 출원 전에 점검해보세요
제품 형태나 패키지 디자인은 공개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출원 시점과 도면 구성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도움이 됩니다.
※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