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려는 단계에서는 시제품을 먼저 보여줄지, 디자인 출원을 먼저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전시회나 크라우드펀딩을 준비 중이라면 공개 시점이 디자인권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품 출시 전 디자인출원, 시제품 공개 전 디자인, 전시회 출품 전 디자인출원, 크라우드펀딩 전 디자인출원의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한눈에 보는 답
디자인 출원은 가능하면 제품이나 시제품을 공개하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기 디자인이 공개된 뒤에도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 출원하면서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할 수 있지만, 별도 절차가 필요하고 제3자의 선출원 위험도 남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 제품 출시 전 디자인출원을 우선 검토하고, 전시회나 크라우드펀딩 공개보다 출원을 앞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공개 후에도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는 신규성 상실 예외를 검토할 수 있지만 절차와 제3자 선출원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 도면에 표현된 형태가 보호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출원 시점뿐 아니라 도면 준비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디자인 출원은 제품을 공개하기 전에 해야 할까?
가능하면 제품과 시제품을 공개하기 전에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 등록을 받으려면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을 갖춰야 하므로 공개 전 준비가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출원 전에 제품 사진, 시제품 영상, 상세 페이지, 전시회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면 신규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디자인이 생기는 상황은 출원 전략을 세울 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원서에는 디자인을 보여주는 도면이나 사진 또는 3D 모델링 도면이 들어갑니다. 보호 범위는 도면에 표현된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실제 판매 제품과 출원 도면의 차이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제품 출시 전 디자인출원: 판매 페이지와 홍보물 공개 전에 검토
- 시제품 공개 전 디자인: 외부 테스트나 촬영 전에 도면과 출원 여부 점검
- 디자인권 확보: 제품의 특징적인 형태와 공개 계획을 함께 검토
구분권장 출원 시점확인할 점제품 출시 전 디자인출원판매 페이지와 홍보 공개 전실제 판매 형태와 도면의 일치 여부시제품 공개 전 디자인외부 테스트와 촬영 전시제품의 특징적인 형태와 공개 범위전시회 출품 전 디자인출원실물 전시와 자료 배포 전전시물과 배포 자료에 드러나는 디자인크라우드펀딩 전 디자인출원펀딩 페이지 공개 전제품 이미지와 영상에 표시되는 형태공개 후 출원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 검토신규성 상실 예외 절차와 제3자 선출원 위험(디자인보호법 제36조)
이미 공개했다면 디자인 출원이 불가능할까?
공개 후에도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라면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하며 출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 주장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고, 제3자가 먼저 출원할 위험은 남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신규성 상실 예외는 공개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출원 과정에서 필요한 주장을 하고 정해진 절차를 갖춰야 하므로, 공개 경위와 날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를 기대해 출원을 늦추면 다른 사람이 유사한 디자인을 먼저 출원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개한 날부터의 기간을 계산하는 것과 별개로, 가능한 한 빠르게 출원 가능성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공개일과 공개 매체를 기록하기
- 공개된 이미지와 실제 출원 예정 도면을 비교하기
-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기
- 제3자의 선출원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하기
출시와 전시회와 크라우드펀딩 중 언제 출원할까?
제품 출시, 전시회 출품, 크라우드펀딩 공개 중 가장 먼저 외부에 디자인을 보여주는 시점 전에 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와디즈 제품 디자인처럼 펀딩 페이지에서 상세 이미지가 공개되는 경우에도 공개 전 디자인출원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제품 공개 전 디자인은 외부 평가나 샘플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전시회 출품 전 디자인출원도 부스에 실물을 전시하거나 자료를 배포하기 전에 출원 도면과 공개 범위를 정리하는 방식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 전 디자인출원은 펀딩 페이지의 제품 사진, 작동 영상, 상세 설명에 어떤 형태가 드러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품 출시 전 디자인출원을 하지 못했다면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의 신규성 상실 예외 가능성과 제3자 선출원 위험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의류나 섬유제품, 문구·인쇄물처럼 유행성이 강한 물품은 일부 요건만 심사해 비교적 빠르게 등록하고 등록 후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 일부심사등록 대상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의 출원 방식은 제품 특성과 판매 일정에 맞춰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시제품을 외부 업체나 고객에게 보여주는 시점
- 전시회에서 실물이나 디자인 자료를 공개하는 시점
- 와디즈 등 크라우드펀딩 페이지를 공개하는 시점
- 온라인 판매 페이지와 광고 이미지를 게시하는 시점
출원 시기와 함께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공개 예정일을 기준으로 디자인의 핵심 형태와 출원 도면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기본디자인과 변형 디자인을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관련디자인, 부분적인 특징만 보호하려면 부분디자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변형을 출원하려는 경우에는 기본디자인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품군이 여러 개이고 같은 물품류에 속한다면 100개 이내에서 복수디자인출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41조).
제품을 먼저 공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비밀디자인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 대상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43조). 다만 비밀로 둘 범위와 출시 일정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로고나 문구 자체는 디자인 대상이 아니라 출처 표시로서 상표 검토가 필요할 수 있고, 물품에 적용된 형태는 디자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화면의 아이콘이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처럼 화상으로 표현되는 요소도 요건을 갖추면 디자인 보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제품 전체가 아닌 특정 부분이 핵심이면 부분디자인 검토
- 기본디자인의 변형이 이어지면 관련디자인 검토
- 공개 시점을 늦춰야 한다면 비밀디자인 검토
- 제품군이 여러 개면 복수디자인출원 가능성 검토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크라우드펀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제품을 촬영하고 와디즈 제품 디자인을 상세 페이지에 공개하려는 경우입니다. 제품 디자인을 먼저 공개한 뒤 출원을 준비하면 신규성 문제와 제3자의 선출원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펀딩 페이지 공개일, 시제품 공개 범위, 출원 예정 도면을 미리 정리했어야 하며 공개 전 출원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제품 출시와 시제품 공개와 전시회 출품과 크라우드펀딩 중 가장 이른 공개 시점을 정했는가
- 공개 전에 디자인 출원과 도면 준비를 진행할 수 있는가
- 이미 공개했다면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인지와 신규성 상실 예외 절차를 확인했는가(디자인보호법 제36조)
- 기본디자인의 변형에 대해 관련디자인을 검토했는가(디자인보호법 제35조)
- 제품 전체와 부분디자인과 로고와 화상 요소를 구분해 보호 대상을 정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디자인 출원 후에도 제품을 바로 공개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A. 비밀디자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등록 디자인을 공개하지 않도록 청구할 수 있으므로, 출시 일정과 비밀 유지 필요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43조).
Q. 디자인이 여러 개면 출원을 각각 해야 할까?
A.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디자인은 100개 이내에서 하나의 출원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품별 물품류와 디자인 구성이 맞는지 확인한 뒤 복수디자인출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41조).
Q. 제품의 일부 모양만 중요한데 전체 디자인으로 출원해야 할까?
A. 제품 전체가 아니라 특징이 있는 일부분만 보호받는 부분디자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손잡이, 표면 장식처럼 핵심 특징이 특정 부분에 집중된 경우에는 도면에서 보호하려는 부분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한 자료
내 제품 디자인, 출원 전에 점검해보세요
제품 형태나 패키지 디자인은 공개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출원 시점과 도면 구성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도움이 됩니다.
※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