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이나 웹 서비스를 준비하다 보면 기능을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지, 출시 전에 출원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사업 아이디어와 실제 기술 구성을 어디까지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프트웨어 특허가 가능한 경우와 출원 시기, 앱 서비스에 적용할 때 확인할 조건을 살펴봅니다. 특허 출원과 실용신안의 차이, 명세서와 청구범위 준비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답

소프트웨어 특허는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컴퓨터와 네트워크 등 하드웨어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기술 구성이라면 출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개 전 출원이 가장 안전하며, 이미 공개했다면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 출원하면서 공지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특허법 제30조).

  • 소프트웨어 특허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충족해야 하며 이미 알려진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으면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9조).
  • 앱 서비스 특허는 서비스 이름이나 단순한 운영 아이디어보다 데이터 처리, 서버와 단말의 상호작용 등 구체적인 기술 구성이 중요합니다.
  • 특허 출원 후에는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보호 범위는 명세서의 청구범위로 정해집니다(특허법 제59조).

소프트웨어 특허는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소프트웨어 특허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컴퓨터·네트워크 같은 하드웨어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구성이라면 특허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특허 요건인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특허법 제29조).

예를 들어 사용자의 입력을 특정 방식으로 분석하고, 서버와 단말이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기술이 있다면 소프트웨어 특허의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 방식이나 서비스 운영 아이디어만 추상적으로 제시하면 특허 보호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행기술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구성이 있는지, 이미 알려진 기술을 결합해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원서에는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 처리 구성을 명확히 담고 청구범위에서 보호받으려는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 어떤 입력을 받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 서버·단말·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 기존 방식과 비교해 어떤 기술적 차이가 있는지
  • 청구범위에 포함할 핵심 구성이 무엇인지

구분특허실용신안보호 대상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기술 등 특허 요건을 갖춘 발명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소프트웨어 자체구체적인 기술 구성으로 구현되면 검토 가능방법이나 소프트웨어 자체는 대상이 아님존속기간설정등록일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특허법 제88조)출원일 후 10년(실용신안법 제22조)검토 방향선행기술 대비 신규성과 진보성, 청구범위 작성이 중요보호하려는 대상이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인지 확인 필요

소프트웨어 특허는 언제 출원해야 할까?

가능하면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은 선출원주의이므로 같은 발명이라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6조).

출원 전에 투자자료, 시연회, 홈페이지, 앱 마켓, 발표 자료 등을 통해 기술이 공개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출원은 원칙적으로 출원일 또는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됩니다(특허법 제64조).

이미 자기 발명을 공개했다면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 출원하면서 공지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0조). 다만 해외에서는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공개 전 출원이 더 안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원했다고 바로 심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그 기간 안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9조).

  • 공개 예정인 시연·홍보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기
  • 핵심 기능과 개량 기능을 구분해 출원 전략 검토하기
  • 해외 출원 계획이 있다면 국내 출원과 우선권 일정 함께 검토하기

앱 서비스 특허는 무엇을 보호할 수 있을까?

앱 서비스 특허는 앱의 이름이나 단순한 서비스 아이디어보다 앱과 서버, 사용자 단말 사이에서 구현되는 구체적인 기술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영업방법 발명도 컴퓨터·네트워크 같은 하드웨어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구성이라면 특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앱 서비스 특허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화면 흐름만 설명하기보다 데이터가 수집되고 처리되며 결과가 제공되는 과정을 기술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장치가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지, 처리 결과가 기존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명세서에 담아야 합니다.

앱의 기능이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실용신안보다는 특허 검토가 더 적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며 방법이나 소프트웨어 자체는 대상이 아닙니다(실용신안법 제22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이고, 실용신안권은 출원일 후 10년입니다(특허법 제88조, 실용신안법 제22조). 실제 선택은 기술의 형태와 보호하려는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앱 화면이 아니라 데이터 처리와 시스템 구성을 중심으로 정리하기
  • 서버와 사용자 단말의 역할을 구분하기
  • 기술적 효과와 선행기술 대비 차이를 확인하기
  •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인지 소프트웨어 구현인지 구분하기

지금 소프트웨어 특허를 준비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공개 여부와 선행기술을 확인하고, 핵심 기술 구성을 명세서와 청구범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특허 출원, 심사청구, 거절이유통지 대응 가능성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허의 보호 범위는 명세서의 청구범위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기능 목록만 나열하기보다 발명이 해결하려는 문제와 구체적인 처리 구성을 나누어 작성하고, 핵심 구성과 변형 가능한 구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통지가 오면 지정된 기간 안에 의견서와 보정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3조). 대응하지 않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거절결정이 될 수 있으며, 이후 재심사 청구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우선심사를 신청해 일반 순서보다 먼저 심사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 일정과 출원 준비 상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특허법 제61조). 해외 보호가 필요하다면 나라별 출원 또는 PCT 국제출원 후 각국 국내단계 진입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 기술 공개일과 최초 출원일을 정리하기
  • 선행기술과 비교할 차별적 기술 구성을 찾기
  • 명세서에 구현 과정과 기술적 효과를 구체화하기
  • 청구범위에 포함할 핵심 요소를 검토하기
  • 심사청구와 해외 출원 계획을 일정에 반영하기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앱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입력을 분석하고 서버가 맞춤 결과를 제공하는 기능을 특허로 보호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 구성과 서비스 운영 방식만 정리한 상태라면 기술적 구성과 선행기술 대비 차이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문제가 있습니다. 출원 전에 서버와 단말의 처리 과정, 데이터 흐름, 기술적 효과, 공개 예정 자료를 확인했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핵심 기술이 단순한 서비스 아이디어가 아니라 컴퓨터·네트워크로 구현되는 구성인지 확인했는가
  • 특허 출원 전 공개된 자료와 공개 예정인 자료를 정리했는가
  • 선행기술과 비교해 신규성·진보성을 검토할 차별점이 있는가
  • 명세서에 데이터 흐름과 구현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가
  • 청구범위와 심사청구, 해외 출원 계획을 함께 검토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앱을 먼저 출시한 뒤에도 소프트웨어 특허를 출원할 수 있나요?

A. 가능할 수 있지만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 출원하면서 공지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특허법 제30조). 해외 출원을 계획한다면 국가별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어 출시 전 출원이 더 안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출원 후 앱 기능을 추가하면 기존 출원에 바로 포함되나요?

A. 기능 추가 내용이 기존 출원에 이미 기재된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먼저 낸 국내 출원을 기초로 1년 이내에 개량 내용을 더해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5조).

Q. 해외에서도 앱 서비스 특허를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해외 보호는 나라별 출원 또는 PCT 국제출원을 거쳐 각국 국내단계로 진입하는 방식으로 검토합니다. 먼저 낸 국내 출원을 기초로 해외에 조약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12개월이므로 해외 진출 계획과 함께 일정 확인이 필요합니다(특허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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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아이디어 공개 전에 특허 가능성부터 점검해보세요

기술이나 아이디어는 발표·판매·투자 설명 과정에서 먼저 공개되기 쉽습니다.

선행기술 검토와 청구범위 설계에 따라 권리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사전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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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