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만든 제품이 알려진 뒤 비슷한 상품이 판매되면 디자인 카피 제품 대응을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디자인 침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단도용이 의심될 때 확인할 권리와 자료, 상대방에게 대응하는 순서, 디자인 출원과 디자인 등록을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점을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답
디자인 무단도용 대응은 판매 화면과 제작 자료를 보존하고 디자인권 등록 여부와 도면을 먼저 비교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등록 디자인이라면 권리 범위와 상대 제품의 형태를 검토한 뒤 삭제 요청이나 경고 등 다음 조치를 신중하게 정해야 하며, 미등록 상태라면 디자인 출원 가능성과 신규성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무단도용 의심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등록 여부와 도면을 먼저 확인합니다.
- 판매 페이지와 비교 자료는 수정되거나 사라질 수 있으므로 발견 당시 상태를 남겨야 합니다.
- 디자인권이 없다면 공개 시점과 선행 디자인을 확인한 뒤 출원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비슷한 제품을 발견하면 바로 디자인 침해인가요?
비슷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디자인 침해가 바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등록 디자인의 도면에 표현된 형태와 상대 제품의 전체적인 인상을 비교하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등으로 보호되고, 물품의 부분인 부분디자인과 화상도 요건을 갖추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전체가 비슷한지뿐 아니라 특징적인 일부분이나 화면 요소가 겹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원서에는 디자인을 보여주는 도면이나 사진·3D 모델링 도면이 들어가며, 보호 범위는 도면에 표현된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온라인 판매 화면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등록공보와 실제 제품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내 디자인의 등록 여부와 등록 대상 물품
- 도면에 표현된 핵심 형태와 특징
- 상대 제품의 판매 시점과 판매 페이지
- 두 제품의 공통점과 차이점
- 공개 전부터 존재한 선행 디자인 여부
구분확인할 내용대응 방향디자인권 등록 상태설정등록 여부와 등록 도면을 확인합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91조).등록 디자인이면 도면과 상대 제품의 형태를 비교해 대응을 검토합니다.출원은 했지만 등록 전인 상태현재 디자인권이 발생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공개일과 심사 진행 상황을 정리합니다.등록 전 권리 행사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출원 및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대응을 검토합니다.아직 출원하지 않은 상태최초 공개일과 선행 디자인, 공개 경위를 확인합니다.자기 디자인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라면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가능성과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부분적으로만 유사한 상태부분디자인으로 보호받은 부분인지, 도면에 어떤 부분이 표현됐는지 확인합니다.제품 전체가 아닌 특징적인 일부분의 대응 관계를 중심으로 비교합니다.
무단도용 대응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디자인권의 존재와 권리 범위를 확인하고, 상대 제품이 언제 어떤 형태로 공개·판매됐는지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등록 전이라면 신규성과 선행 디자인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디자인 등록요건은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이미 공개된 디자인이라도 자기 디자인의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절차를 갖춰야 하고 제3자의 선출원 위험은 남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고 존속기간은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91조). 따라서 등록번호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등록 대상 물품, 도면, 권리자, 출원일과 상대 제품의 판매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제품 출시일과 최초 공개 자료
- 디자인 출원·등록 자료와 도면
- 상대 제품의 URL, 판매자 정보, 가격 표시와 상품 설명
- 촬영일이나 확인 시점을 알 수 있는 화면 자료
- 제작 과정의 스케치, 원본 파일, 거래 자료
디자인 카피 제품에는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나요?
증거를 보존한 뒤 권리 범위와 상대 제품을 비교하고, 상대방에게 전달할 요구사항을 정한 다음 필요하면 분쟁 절차를 검토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강한 표현으로 공개 비판을 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등록 디자인인지, 부분디자인인지, 화상디자인인지에 따라 비교할 대상과 설명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판매가 계속되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자료를 갖춰 전문가와 대응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발견한 경우에는 디자인 보호가 나라별로 따로 이뤄지므로 해당 국가 출원이나 국제출원인 헤이그 협정 활용 가능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단계. 자료 보존
상대 제품의 판매 화면, 제품 사진, 게시일과 확인 시점을 남깁니다. 화면이 바뀌거나 삭제될 가능성을 고려해 원본 자료도 별도로 보관합니다.
2단계. 권리 확인
내 디자인의 등록 여부와 권리자, 등록 대상 물품, 도면을 확인합니다. 미등록이라면 공개일과 디자인 출원 가능성, 선행 디자인을 함께 검토합니다.
3단계. 비교표 작성
내 도면과 상대 제품을 나란히 놓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전체 형태뿐 아니라 보호를 주장하려는 부분의 대응 관계도 표시합니다.
4단계. 요구사항 정리
판매 중단, 게시물 수정, 재고 처리 등 원하는 조치를 사실관계와 함께 정리합니다. 상대방에게 보낼 문서는 감정적 표현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와 요청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5단계. 후속 절차 검토
상대방의 답변과 판매 지속 여부를 확인한 뒤 협의, 플랫폼 절차, 분쟁 대응 등 다음 방법을 검토합니다. 권리 범위 판단이 어려우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판매 중단이나 게시물 수정 등 원하는 조치
- 재고와 광고물 처리에 관한 요구
- 답변을 받을 방법과 정해진 기간 안의 회신 요청
- 등록 디자인과 비교한 구체적인 근거
-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검토할 후속 절차
무단도용이 의심될 때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공개적으로 침해를 단정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을 이미 보호받는 디자인권처럼 표현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판매 화면을 먼저 저장하지 않고 항의하면 이후 비교 자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일부만 닮았는지, 도면의 보호 범위와 실제 제품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인 삭제 요구를 하면 협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고나 문구 같은 표지 자체는 물품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는 디자인 대상이 아니며, 출처 표시는 상표로, 물품에 적용된 형태는 디자인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제품 형태와 브랜드 표시를 한 가지 권리로만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확보 전 판매자에게 먼저 연락하기
-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디자인권 침해라고 단정하기
- 도면과 실제 제품의 차이를 확인하지 않기
- 로고·문구와 제품 형태를 같은 권리로 취급하기
- 해외 판매까지 국내 등록만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준비하던 제품과 매우 유사한 제품이 다른 판매자의 상품으로 올라온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시 전 제작 파일은 보관하고 있지만, 최초 공개일과 상대 제품이 판매되기 시작한 시점은 정리하지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판매 화면과 원본 자료를 먼저 보존하고, 내 디자인의 등록 여부와 도면, 상대 제품의 공개 시점, 선행 디자인을 확인했어야 합니다.
대응 전 점검 항목
- 상대 제품의 판매 화면과 확인 시점을 별도로 보관했는가
- 내 디자인의 출원·등록 상태와 도면을 확인했는가
- 제품 전체와 특징적인 부분의 공통점·차이점을 정리했는가
- 최초 공개일과 선행 디자인을 확인했는가
- 판매 중단 등 원하는 대응 목표를 문서로 정리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색상만 바꾼 디자인 카피 제품을 판매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색상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도면에 표현된 형상·모양·색채와 상대 제품의 전체적인 차이를 함께 비교해야 하므로, 변경된 부분과 그대로 겹치는 부분을 정리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해외 쇼핑몰에서 내 제품을 따라 한 상품을 발견하면 국내 디자인 등록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A. 국내 디자인 등록만으로 해외에서의 보호까지 당연히 확보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디자인 보호는 나라별로 따로 받아야 하므로 국가별 출원이나 국제출원인 헤이그 협정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로고와 제품 형태가 함께 복제된 경우 하나의 권리로만 대응해야 하나요?
A. 하나의 권리로만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로고·문구 같은 출처 표시는 상표로, 물품에 적용된 형태는 디자인으로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내 제품 디자인, 출원 전에 점검해보세요
제품 형태나 패키지 디자인은 공개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출원 시점과 도면 구성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도움이 됩니다.
※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