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만들다 보면 전체 형태보다 손잡이, 버튼, 바퀴처럼 특정 부분이 차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제품 전체가 아닌 특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부분디자인 출원의 개념과 도면에 따른 보호 범위, 디자인 변형 제품 보호를 위한 관련디자인 활용까지 실무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한눈에 보는 답
부분디자인 출원은 물품 전체가 아니라 특징이 있는 일부분만 디자인으로 보호받는 출원입니다. 보호 범위는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에 표현된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어떤 부분을 권리화할지와 변형 제품을 어떻게 나눠 출원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부분디자인은 제품의 일부에 나타난 형상·모양·색채 등의 특징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쉽게 창작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변형은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5조).
부분디자인 출원이란 무엇인가요?
부분디자인 출원은 물품 전체가 아니라 특징이 있는 일부분만 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위한 출원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용품의 손잡이, 자전거의 바퀴 일부, 전자제품의 조작부처럼 제품의 특정 부분이 차별화 포인트라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권리화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제품의 외관을 그대로 보호하는 방식과는 보호 대상으로 삼는 범위가 다릅니다.
부분디자인도 디자인 등록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쉽게 창작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 보호하려는 부분이 제품에서 명확하게 특정되는지 확인합니다.
- 출원 도면에서 보호 대상과 제품 전체의 관계가 이해되는지 살펴봅니다.
- 선행 디자인과 비교해 해당 부분에 새로운 특징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구분확인할 내용실무상 의미보호 대상제품 전체인지 특징적인 일부분인지부분디자인 출원 여부와 도면 구성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형태의 특징형상·모양·색채 중 어떤 요소가 차별화되는지선행 디자인과 비교할 핵심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도면 표현보호하려는 부분이 도면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지등록 후 보호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변형 제품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변형인지 별도의 특징을 가진 디자인인지관련디자인 또는 별도 출원 검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분디자인의 보호 범위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부분디자인의 보호 범위는 출원서에 표현된 도면과 그 안에서 특정된 부분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출원서에는 디자인을 보여주는 도면이나 사진, 3D 모델링 도면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제품 설명만으로 보호 범위를 넓히기보다 도면에 어떤 형태가 표현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품 전체의 인상과 구별되는 특징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보호하지 않을 부분과 보호하려는 부분의 관계가 분명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디자인 침해 여부도 등록된 디자인과 상대 제품의 표현을 비교해 검토하게 됩니다.
- 보호하려는 부분의 외곽과 형태가 도면에서 명확한지 확인합니다.
- 색채와 모양을 보호하려는 경우 도면 표현이 실제 의도와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 제품의 다른 부분까지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 것처럼 오해될 표현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디자인 변형 제품 보호는 어떻게 검토하나요?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변형 제품은 관련디자인 출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제품군의 변형 방향을 정리한 뒤 출원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색채, 세부 곡선, 손잡이 형태처럼 제품 출시 과정에서 여러 변형이 예상된다면 하나의 부분디자인만으로 모든 변형을 보호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은 기본디자인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5조).
변형 제품이 기본 형태와 유사한지, 아니면 별도의 특징을 가진 새로운 디자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디자인을 여러 개 준비한다면 100개 이내에서 복수디자인출원으로 묶을 수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41조).
- 기본 제품과 변형 제품의 공통된 핵심 특징을 정리합니다.
- 변형마다 달라지는 부분이 부분디자인의 보호 대상으로 적절한지 확인합니다.
- 관련디자인 또는 복수디자인출원에 해당할 가능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부분디자인 출원에서 자주 혼동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부분디자인은 제품의 일부를 보호하지만, 도면에 표현된 형태를 벗어나 제품 전체나 모든 변형까지 자동으로 보호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로고나 문구 같은 표지 자체는 물품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는 디자인 대상이 아니며, 출처 표시는 상표로, 물품에 적용된 형태는 디자인으로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아이콘이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요건을 갖추면 화상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디자인이 공개된 뒤에는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절차가 필요하고 제3자의 선출원 위험은 남으므로, 공개 전에 출원할 수 있는지 우선 검토하는 편이 안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 부분디자인을 출원했다고 제품 전체가 동일하게 보호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 도면에 없는 변형까지 보호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디자인 공개 시점과 선행 디자인 존재 여부를 출원 전부터 확인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런 경우라면: 손잡이 형태가 특징인 생활용품을 출시하면서 손잡이의 길이와 곡선을 달리한 변형 제품도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제품 전체가 아닌 손잡이를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했지만, 다른 변형까지 동일한 권리로 보호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각 변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고, 기본디자인과의 유사성 및 관련디자인 출원 가능성을 확인했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볼 기준
- 제품에서 실제로 보호하려는 특징적인 부분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 도면에 보호 대상의 형상·모양·색채가 의도대로 표현되어 있는가
- 선행 디자인과 비교해 해당 부분의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을 검토했는가
- 변형 제품마다 별도의 디자인 특징이 있는지 정리했는가
- 공개 전 출원 가능 여부와 공개 후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절차를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부분디자인과 부품 디자인은 같은 뜻인가요?
A. 같은 뜻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분디자인은 물품 전체가 아니라 물품의 특징적인 일부분을 보호하는 방식이므로, 실제 제품에서 보호하려는 대상이 일부분인지 별도의 부품인지 도면과 물품 관계를 기준으로 구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부분디자인으로 등록하면 변형 제품의 디자인 침해도 바로 판단할 수 있나요?
A. 바로 판단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등록된 부분디자인의 도면에 표현된 형태와 상대 제품의 해당 부분을 비교해야 하며, 변형의 정도와 전체적인 표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부분디자인을 여러 개 출원할 때 한 번에 낼 수 있나요?
A.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디자인이라면 100개 이내에서 하나의 출원으로 내는 복수디자인출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41조). 다만 각 디자인의 보호 대상과 도면 표현이 명확히 구분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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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내 제품 디자인, 출원 전에 점검해보세요
제품 형태나 패키지 디자인은 공개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출원 시점과 도면 구성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도움이 됩니다.
※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