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정리해 특허 출원을 준비하다 보면 비슷한 공개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검색 결과가 많거나 기술 표현이 달라 선행기술조사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사 범위를 정하고 검색어를 만드는 방법부터 유사 문헌을 비교하고 특허 출원 방향을 정하는 과정까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답

특허 선행기술조사는 발명의 핵심 구성을 나눈 뒤 다양한 검색어로 관련 문헌을 찾고 청구범위와 비교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는 신규성뿐 아니라 이미 알려진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지에 따른 진보성 검토에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출원 전 명세서와 청구범위 방향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특허법 제29조).

  • 발명의 핵심 구성과 해결하려는 과제를 먼저 나눠야 검색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선행기술 검색 방법은 핵심 키워드와 유사 표현을 조합하고 문헌의 전체 구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조사 결과가 유사하더라도 곧바로 특허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청구범위와 진보성 검토가 필요합니다(특허법 제29조).

특허 선행기술조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특허 선행기술조사는 발명의 구성과 검색어를 정리한 뒤 관련 문헌을 찾고, 핵심 구성을 비교해 출원 전략을 세우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해결하려는 문제, 작동 방식, 주요 부품이나 단계처럼 발명을 이루는 요소를 나눠 적습니다. 그다음 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과 상위 개념을 함께 검토해 검색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찾은 문헌은 제목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발명의 구체적인 구성과 결합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 요건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므로 선행기술조사는 이 요건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가 됩니다(특허법 제29조).

  • 발명이 해결하는 과제
  • 기술을 이루는 필수 구성
  • 구성 사이의 작동 또는 결합 관계
  • 기존 방식과 달라진 특징

구분확인할 내용검토 방향핵심 구성발명을 이루는 필수 요소와 결합 관계구성별로 선행기술에 공개됐는지 비교검색어기능 구조 작용 해결 과제의 표현유사 표현과 상위 개념으로 확장선행기술관련 문헌에 나타난 구체적 내용제목이 아니라 본문과 구성 중심으로 확인출원 전략선행기술과 구별되는 특징명세서와 청구범위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

선행기술 검색 방법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핵심 구성에서 검색어를 뽑고 유사 표현을 확장한 다음, 관련성이 높은 문헌부터 발명의 전체 구성을 비교하면 됩니다.

검색어는 제품명이나 아이디어 이름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능, 구조, 작용, 해결 과제처럼 서로 다른 관점의 표현을 조합하면 같은 기술을 다른 말로 설명한 문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헌을 찾은 뒤에는 공개된 내용이 자신의 발명과 어느 부분에서 겹치는지 표시합니다. 특히 청구범위에 넣으려는 구성과 선행기술에 나타난 구성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해야 합니다.

1단계. 발명 구성 나누기

발명의 목적과 핵심 작동을 기준으로 구성 요소를 나눕니다. 단순한 효과보다 실제 구조나 처리 흐름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검색어를 만들기 쉽습니다.

2단계. 검색어 확장하기

핵심 용어의 유사 표현과 상위 개념을 함께 정리합니다. 부품명, 기능, 작용, 해결 과제를 각각 검색어 후보로 만들 수 있습니다.

3단계. 관련 문헌 선별하기

검색 결과에서 기술 분야와 구성의 관련성이 높은 문헌을 우선 확인합니다. 제목이나 요약만으로 제외하지 말고 본문에서 실제 구성이 공개됐는지 살펴봅니다.

4단계. 구성 대비표 만들기

자신의 발명을 구성별로 나누고 각 선행기술에 같은 구성이 있는지 표시합니다. 일부 구성만 겹치는지 전체 구성이 연결돼 공개됐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단계. 출원 방향 정하기

겹치는 구성이 있다면 차별화되는 구성이나 결합 관계를 다시 검토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명세서와 청구범위의 작성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에서 자주 막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검색어를 너무 좁게 잡거나 문헌의 제목과 요약만 보고 결론 내리는 부분에서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유사한 기술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바로 부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을 설명하는 표현은 출원인이나 문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품명 대신 기능과 구조를 함께 검색하고, 검색 중 발견한 문헌의 표현을 다시 검색어에 반영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교할 때는 구성 하나가 존재하는지만 보지 말고 구성들의 결합과 작동 관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알려진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지에 따라 진보성이 문제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차별점의 기술적 의미를 명세서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특허법 제29조).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므로 같은 발명이라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6조). 공개 전 출원이 안전한지, 이미 공개된 자료가 있다면 공지예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지 함께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발명 명칭만 검색하고 기능과 구조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 한 가지 표현만 사용해 유사 표현을 놓치는 경우
  • 문헌의 일부 구성만 겹치는데 전체 발명이 같다고 판단하는 경우
  • 차별점은 있으나 명세서와 청구범위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

조사를 마친 뒤 특허 출원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원할 발명의 핵심 구성을 정리하고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후 출원 시점, 심사청구, 우선권 활용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허 보호 범위는 명세서의 청구범위로 정해지므로,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구성이 청구범위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기술적 차이와 작용 효과는 명세서에 뒷받침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허 출원은 출원했다고 바로 심사되는 것이 아니며,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 출원 후 관리 일정도 확인해야 합니다(특허법 제59조).

자기 발명이 공개된 뒤라면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는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공개 전 출원을 우선 검토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0조).

  •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핵심 구성 정리
  • 명세서에 기술적 차이와 효과가 충분히 설명됐는지 확인
  • 청구범위가 보호하려는 구성과 일치하는지 검토
  • 특허 출원 후 심사청구 일정 관리
  • 해외 출원이나 국내우선권 활용 가능성 검토

진행 전 체크리스트

  • 발명의 핵심 구성과 해결하려는 과제를 각각 문장으로 정리했는가
  • 기능 구조 작용 해결 과제별 검색어와 유사 표현을 준비했는가
  • 검색한 문헌에서 제목이 아닌 구체적인 구성과 결합 관계를 확인했는가
  •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특징이 명세서와 청구범위에 반영될 수 있는가
  • 특허 출원 후 심사청구와 해외 출원 또는 우선권 활용 일정을 검토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선행기술 검색 방법에서 검색어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 기술명 하나보다 기능 구조 작용 해결 과제를 나눠 검색어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중 발견한 문헌의 표현과 유사 용어를 다시 반영하면 검색 범위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실용신안도 특허 선행기술조사처럼 조사해야 하나요?

A. 실용신안 출원을 검토한다면 관련 실용신안과 특허 문헌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며 방법이나 소프트웨어 자체는 대상이 아니므로, 발명의 형태가 보호 대상에 맞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선행기술조사 결과가 좋으면 특허 등록이 바로 되나요?

A. 선행기술조사 결과만으로 특허 등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 후 심사에서 특허 요건과 청구범위가 검토되므로, 조사 결과를 반영해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참고한 자료

아이디어 공개 전에 특허 가능성부터 점검해보세요

기술이나 아이디어는 발표·판매·투자 설명 과정에서 먼저 공개되기 쉽습니다.

선행기술 검토와 청구범위 설계에 따라 권리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사전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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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