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결과를 학회에서 발표하거나 논문을 공개한 뒤 특허 출원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표 전 특허출원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공개일과 공개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특허 공지예외 주장이 가능한 시기, 국내외 출원에서 주의할 점, 논문 발표 전 특허 준비 방법과 공개 후 대응 순서를 살펴봅니다.

한눈에 보는 답

특허 공지예외 주장은 자기 발명이 공개된 뒤에도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0조). 다만 해외에서는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외 진출을 고려한다면 발표 전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자기 발명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0조).
  • 한국은 선출원주의이므로 같은 발명이라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합니다(특허법 제36조).
  • 논문이나 학회 발표 전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준비해 출원하는 것이 국내외 권리 확보에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허 공지예외 주장은 언제 가능한가요?

자기 발명이 공개된 뒤에도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하면서 공지예외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0조). 다만 공개된 사실과 출원하려는 발명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므로, 가능 여부는 공개 자료와 출원 서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허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갖춰야 합니다. 이미 알려진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발명이라면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9조).

자기 공개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내용이 동일하게 보호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발표자료, 논문, 시제품 공개 등 실제로 외부에 알려진 범위와 특허 명세서의 청구범위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개가 자기 발명에 관한 것이었는지 확인
  •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인지 확인
  • 공지예외 주장과 관련된 공개 자료를 보관
  • 공개된 내용과 출원하려는 발명의 차이를 검토

구분국내 특허 판단해외 출원 계획발표 전선출원주의를 고려해 발표 전 특허출원을 우선 검토합니다(특허법 제36조).해외에서도 공개 전 출원이 안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발표 후 12개월 이내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 출원하면서 공지예외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0조).국가별 인정 범위가 달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공개 후 12개월 경과공지예외 주장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어 출원 전 공개 경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해외에서는 국가별 기준에 따라 권리 확보 가능성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지예외 주장만 하면 특허 등록에 문제가 없나요?

공지예외 주장을 했다고 해서 특허 등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 다른 특허 요건과 선행기술 관계도 별도로 심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지예외는 자기 공개로 인해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을 예외적으로 다루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허 출원 후에는 심사청구가 필요하고,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9조).

심사 과정에서는 명세서와 청구범위에 적힌 구성이 중요합니다. 심사관이 거절이유통지를 보내면 지정된 기간 안에 의견서와 보정서로 대응할 수 있으며(특허법 제63조), 공지예외와 별개로 선행기술 및 진보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공지예외 주장 여부와 제출 자료 확인
  • 선행기술과 청구범위의 차이 검토
  • 명세서에 발명의 구성이 충분히 드러나는지 확인
  • 심사청구와 이후 통지 대응 일정 관리

발표 전 특허출원과 논문 발표 전 특허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해외 진출까지 고려한다면 논문이나 학회 발표 전에 특허출원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공개했다면 국내에서는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의 공지예외 주장을 검토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0조).

한국은 선출원주의이므로 같은 발명이라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합니다(특허법 제36조). 따라서 논문 심사나 발표 일정이 정해졌다면 명세서, 도면, 청구범위를 먼저 준비해 출원일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외 보호는 나라별 출원 또는 PCT 국제출원을 거쳐 각국 국내단계로 진입하는 방식이 사용되며, 진입 기한은 나라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국내 공지예외 주장이 해외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외 출원 예정 국가의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학회 초록과 발표자료 공개일 확인
  • 논문 제출·게재·발표 단계별 공개 범위 구분
  • 발표 전에 청구범위와 명세서 초안 검토
  • 해외 출원 예정 국가의 공지예외 인정 여부 확인

공개가 이미 끝났다면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공개일, 공개 주체, 공개된 기술의 범위를 정리한 뒤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이라면 공지예외 주장과 특허 출원을 함께 검토하되, 해외 출원 가능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출원할 발명이 공개된 자료와 어느 정도 겹치는지 확인하고, 공개되지 않은 개선 구성이나 기술적 효과가 있는지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행기술과 비교해 진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떤 권리 형태가 적합한지도 기술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며 방법이나 소프트웨어 자체는 대상이 아니므로, 공개된 기술이 어떤 유형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공개일과 공개 매체를 문서로 정리
  • 발표자료와 논문의 공개 내용을 보관
  • 공개된 구성과 출원 예정 청구범위 비교
  • 국내 출원과 해외 출원 계획을 나누어 검토
  • 심사청구와 후속 대응을 관리할 담당자 지정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학회 발표를 마친 뒤 발표자료에 담긴 기술로 특허 출원을 준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라면 국내 출원과 공지예외 주장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발표자료 전체가 출원 발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투자나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각 국가에서 공지예외가 인정되는지와 해외 출원 일정을 함께 확인했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학회 발표일이나 논문 공개일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는가
  •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할 수 있는가
  • 공지예외 주장과 관련된 공개 자료를 보관했는가
  • 공개된 내용과 출원 예정 청구범위를 비교했는가
  • 해외 출원 또는 PCT 국제출원 계획을 국내 출원과 분리해 검토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논문을 제출만 하고 공개되지 않았다면 공지예외 주장이 필요한가요?

A. 공개되지 않은 제출 단계만으로 공지예외가 필요한지는 제출 방식과 실제 공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논문이 외부에 공개된 시점과 공개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공지예외 주장을 하지 않고 특허 출원만 해도 되나요?

A. 이미 자기 발명이 공개됐다면 공지예외 주장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개일과 출원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출원 서류 작성 단계에서 관련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Q. 특허 출원 후 논문을 발표하면 공지예외 주장이 필요한가요?

A. 특허 출원일 이후의 논문 발표라는 이유만으로 공지예외가 필요한지는 공개 방식과 후속 출원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최초 출원의 청구범위와 논문에 공개할 추가 내용이 다르다면 개량 발명에 대한 별도 출원 전략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아이디어 공개 전에 특허 가능성부터 점검해보세요

기술이나 아이디어는 발표·판매·투자 설명 과정에서 먼저 공개되기 쉽습니다.

선행기술 검토와 청구범위 설계에 따라 권리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사전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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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