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직접 만들거나 판매하는 경우 디자인 출원 전에 비슷한 제품이 이미 공개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출시를 앞두고 선행디자인 조사를 건너뛰면 등록 가능성뿐 아니라 디자인 침해 위험까지 함께 검토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사 범위를 정하고 공개된 디자인을 비교한 뒤, 출원 방향과 기록을 정리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디자인 출원 전 검색에서 확인할 자료와 놓치기 쉬운 판단 지점도 함께 살펴봅니다.

한눈에 보는 답

디자인 선행디자인 조사는 출원하려는 디자인의 물품과 핵심 형태를 정리한 뒤, 공개된 디자인의 도면과 특징을 비교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는 신규성 검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등록 가능성이나 디자인 침해 여부를 단정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워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먼저 물품과 보호하려는 특징을 정하고 전체디자인인지 부분디자인인지 구분합니다.
  • 공개된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와 내 디자인의 핵심 특징을 도면 중심으로 비교합니다.
  • 디자인 등록요건인 공업상 이용가능성·신규성·창작비용이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디자인 선행디자인 조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디자인 선행디자인 조사는 조사 대상 설정, 공개 디자인 수집, 특징 비교, 출원 방향 결정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검색 전에 제품의 용도와 물품 범위, 보호하려는 형태를 문장과 도면으로 정리하면 비슷한 자료를 비교하기 수월합니다. 로고나 문구처럼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와 물품에 적용된 형태는 보호 체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등으로 보호되므로, 단순히 제품명이 같은지보다 실제 외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화상디자인이나 부분디자인이라면 화면 또는 특정 부분의 표현을 따로 비교하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제품명과 물품 범위 정리
  • 보호하려는 전체 또는 일부분 표시
  • 공개된 디자인의 도면과 공개 시점 기록
  • 공통 특징과 차이점 구분
  • 출원·수정·추가 검토 방향 결정

구분확인할 내용검토 방향형상·모양·색채공개 디자인과 외관의 핵심 특징이 겹치는지도면을 기준으로 공통점과 차이점 기록보호 범위제품 전체인지 특정 부분인지부분디자인 가능성 및 도면 표현 검토공개 이력자기 디자인 또는 타인의 디자인이 공개됐는지공개 자료와 시점을 기록하고 신규성 위험 검토표지 요소로고·문구 자체인지 물품에 적용된 형태인지상표와 디자인 보호 대상을 나누어 검토

디자인 출원 전 검색은 어떻게 단계별로 하나요?

디자인 출원 전 검색은 제품의 핵심 특징을 먼저 정리하고, 그 특징이 공개된 디자인에 나타나는지 도면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검색 결과를 단순히 비슷함 또는 다름으로만 나누기보다 어떤 부분이 겹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출원할 디자인의 도면과 보호 범위를 조정할 때 조사 기록이 검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디자인을 이미 공개했다면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주장은 절차를 갖춰야 하고 제3자의 선출원 위험은 남으므로, 공개 후 출원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1단계. 대상 정리

출원하려는 제품의 물품과 보호하려는 외관을 정리합니다. 전체 외관인지 특정 부분인지 표시해 부분디자인 검토 여부도 함께 판단합니다.

2단계. 검색어 확장

제품명만 사용하지 말고 용도, 형태, 구성 요소, 소재나 외관 특징을 조합해 공개 자료를 찾는 방식으로 범위를 넓힙니다.

3단계. 도면 비교

수집한 디자인의 도면과 내 디자인의 도면을 나란히 놓고 형상·모양·색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록합니다. 보호 범위는 도면에 표현된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도면의 표현이 중요합니다.

4단계. 공개 자료 기록

비교한 디자인의 출처와 확인 시점, 유사한 부분과 다른 부분을 함께 남깁니다. 자료를 나중에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화면이나 도면과 연결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5단계. 출원 방향 결정

신규성 위험이 보이면 도면이나 보호 대상의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변형 디자인을 함께 보호하려면 관련디자인 출원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5조).

선행디자인 조사에서 무엇을 놓치기 쉬운가요?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제품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교를 끝내거나, 핵심 외관이 아닌 부수적인 차이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디자인 등록요건은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따라서 선행디자인 조사는 신규성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기존 디자인을 조합하거나 변형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까지 검토하는 출발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원서에는 디자인을 보여주는 도면 또는 사진·3D 모델링 도면이 들어가며, 보호 범위는 도면에 표현된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판매 제품과 출원 도면의 표현이 다르면 조사 결과와 출원 전략이 어긋날 가능성이 있어 제품의 정면·측면·사용 상태 등을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로고나 문구 자체는 물품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는 디자인 대상이 아니므로, 출처 표시로 보호할 부분은 상표 검토 대상으로, 물품에 적용된 형태는 디자인 검토 대상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제품명은 다르지만 외관의 핵심 특징이 유사한 자료를 제외하지 않기
  • 전체 외관만 보지 말고 보호하려는 부분의 형태도 따로 비교하기
  • 공개 자료의 확인 시점과 도면을 함께 보관하기
  • 자기 공개가 있었다면 신규성 상실 예외와 제3자 선출원 위험을 함께 검토하기
  • 화상디자인은 화면에 표시되는 아이콘이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표현을 별도로 확인하기

조사를 마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조사를 마친 뒤에는 비교 결과에 따라 디자인 등록을 진행할지, 보호 대상을 나눌지, 출원 자료를 보완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유사 자료가 여러 개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공통되는 부분과 차별적인 부분을 구분해 도면과 보호 범위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변형을 함께 준비하는 경우에는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디자인을 100개 이내에서 하나의 출원으로 낼 수 있는 복수디자인출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41조).

출원 후에는 등록요건 검토 결과에 따라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에 지정된 기간 안에 대응하지 않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거절결정이 되며, 거절결정에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따를 수 있으므로 통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일정상 공개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면 비밀디자인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등록 디자인을 공개하지 않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43조).

  • 유사 자료별 공통점과 차이점 정리
  • 도면과 실제 제품의 외관 일치 여부 확인
  • 부분디자인·관련디자인·복수디자인출원 검토
  • 등록 후 공개 시점을 고려해 비밀디자인 검토
  • 해외 판매 예정이면 국가별 출원 또는 국제출원 검토

진행 전 체크리스트

  • 출원하려는 제품의 물품과 보호하려는 외관을 문장으로 정리했는가
  •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 중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 검토했는가
  • 공개된 선행 디자인의 도면과 내 디자인의 공통점·차이점을 기록했는가
  • 자기 디자인의 공개 여부와 공개 시점을 확인했는가
  • 출원 후 도면 보완과 관련디자인·복수디자인출원 필요성을 검토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디자인 출원 전 검색에서 비슷한 제품 하나를 찾으면 출원할 수 없나요?

A. 비슷한 제품 하나를 찾았다고 출원이 곧바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물품과 도면에 나타난 형상·모양·색채의 공통점과 차이점, 창작의 정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디자인 선행디자인 조사 결과만으로 디자인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요?

A. 조사 결과만으로 디자인 침해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등록디자인의 도면과 실제 제품의 외관, 보호 범위, 비교 대상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해외 판매를 앞두고 국내에서만 선행디자인 조사를 해도 되나요?

A. 해외 판매를 예정한다면 국내 조사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디자인 보호는 나라별로 따로 받아야 하므로 국가별 출원이나 국제출원인 헤이그 협정 활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내 제품 디자인, 출원 전에 점검해보세요

제품 형태나 패키지 디자인은 공개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출원 시점과 도면 구성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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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