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직접 만들거나 판매하는 경우 디자인 등록을 마치면 보호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궁금해집니다. 특히 출원일과 설정등록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지, 공개한 뒤에도 출원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디자인권 존속기간의 시작과 종료 시점부터 신규성 예외, 관련디자인, 비밀디자인까지 실무에서 함께 살펴볼 내용을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답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91조). 다만 디자인권 자체는 설정등록으로 발생하므로, 출원일과 설정등록일의 역할을 구분해 이해해야 하며 공개 전 출원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안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고 존속기간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91조).
- 자기 디자인을 공개했더라도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 출원하면서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 도면에 표현된 형태가 보호 범위를 좌우하므로 출원 전 제품 형태와 도면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91조). 따라서 권리가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과 존속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일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을 준비할 때는 설정등록이 완료되어야 디자인권이 발생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이 아니라 디자인등록출원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출원일 관리가 중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91조).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고 갱신등록으로 10년씩 계속 연장할 수 있지만, 디자인권은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라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상표법 제83조, 디자인보호법 제91조). 두 권리를 함께 검토하는 사업자는 기간 계산 기준을 나누어 기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 권리 발생 시점: 설정등록일
- 존속기간 계산 기준: 디자인등록출원일
- 존속기간: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구분디자인권상표권권리 발생설정등록으로 발생설정등록으로 발생존속기간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디자인보호법 제91조)설정등록일부터 10년(상표법 제83조)기간 연장출원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까지 존속갱신등록으로 10년씩 계속 연장 가능(상표법 제83조)주요 보호 대상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등과 물품의 부분·글자체·화상출처를 표시하는 표지![]()
제품을 공개한 뒤에도 디자인 등록이 가능할까?
자기 디자인을 공개한 뒤에도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 출원하면서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다만 예외 주장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고, 제3자의 선출원 위험은 남습니다.
신규성은 디자인 등록요건 중 하나이므로, 이미 공개된 제품은 출원 전에 공개 경위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디자인 등록요건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이 포함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온라인 쇼핑몰에 제품 사진을 올리거나 전시·판매를 시작한 뒤에는 공개 자료를 보관하고,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외를 주장할 수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비슷한 디자인을 출원할 위험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 공개일과 공개 경위를 기록하기
-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인지 확인하기
-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에 필요한 절차 검토하기
- 선행 디자인과 제3자의 선출원 가능성 함께 살펴보기
변형 제품이나 일부 형태도 같은 기간 보호될까?
관련디자인, 부분디자인, 화상디자인처럼 보호 대상을 나누어 출원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출원의 도면과 요건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변형 제품은 기본디자인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품 라인업을 확장하는 창업자라면 기본디자인과 후속 변형의 출원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 전체가 아니라 특징적인 일부분만 보호하는 부분디자인도 검토할 수 있고, 화면에 표시되는 아이콘이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화상디자인도 요건을 갖추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로고나 문구 자체는 물품이 아니므로 상표 검토가 필요하고, 물품에 적용된 형태는 디자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제품 전체의 형태가 핵심이면 전체 디자인 검토
- 특정 손잡이·표면·결합부가 핵심이면 부분디자인 검토
- 앱 화면이나 아이콘의 시각적 형태가 핵심이면 화상디자인 검토
-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변형은 관련디자인 출원 시점 확인
지금 디자인권 존속기간을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출원 전 공개 여부와 도면의 표현 범위를 먼저 점검하고, 제품군에 맞는 출원 방식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류·섬유제품·문구·인쇄물처럼 유행성이 강한 물품은 일부심사등록 대상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에는 디자인을 보여주는 도면이나 사진·3D 모델링 도면이 들어가며, 보호 범위는 도면에 표현된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제 판매 제품과 도면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보호하려는 특징이 충분히 드러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디자인은 100개 이내에서 하나의 출원으로 내는 복수디자인출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41조). 또한 의류는 로카르노 분류 제2류, 섬유제품은 제5류, 문구·인쇄물은 제19류처럼 일부심사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등록 후 이의신청으로 다툼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 제품 공개일과 디자인등록출원일의 관계 확인
- 도면에 보호하려는 형태와 특징이 드러나는지 점검
- 기본디자인·관련디자인·부분디자인의 조합 검토
- 같은 물품류의 여러 디자인이면 복수디자인출원 검토
- 해외 판매 예정이면 국가별 출원이나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검토
이런 상황이라면
신제품 생활용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품 사진을 먼저 온라인에 공개한 뒤 디자인 출원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공개일을 정확히 관리하지 않으면 신규성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칠 가능성이 있고, 제3자의 선출원 위험도 남습니다. 공개일과 공개 자료를 확인한 뒤 도면에 표현할 범위, 부분디자인 여부, 관련디자인 출원 필요성을 함께 검토했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제품을 처음 공개한 날짜와 공개 매체를 기록했는가
-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인지 확인했는가
- 디자인의 특징이 도면이나 사진에 명확히 표현되어 있는가
-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 중 사업상 필요한 보호 범위를 정했는가
- 국내 판매뿐 아니라 해외 보호가 필요한 국가가 있는지 검토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디자인권 존속기간이 끝나면 상표로 계속 보호할 수 있을까?
A. 상표로 보호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품 형태는 디자인으로, 출처를 표시하는 로고나 표지는 상표로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이 적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여러 제품 디자인을 한 번에 출원할 수 있을까?
A.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디자인이라면 100개 이내에서 하나의 출원으로 내는 복수디자인출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41조). 제품별 물품류와 도면 구성이 맞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해외에서도 디자인권 존속기간이 국내와 같을까?
A. 국내에서 받은 디자인 보호가 해외에 자동으로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보호가 필요하면 국가별 출원이나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을 검토해야 하며, 국가별 제도와 기간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내 제품 디자인, 출원 전에 점검해보세요
제품 형태나 패키지 디자인은 공개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출원 시점과 도면 구성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도움이 됩니다.
※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