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름, 바로 인천공항이죠.
혹시, 이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름도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인천공항' 같은 유명한 이름은 당연히 국가가 소유하고 보호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표의 세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이라는 이름으로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했을까요?
그 흥미로운 뒷이야기를 지금부터 마크픽(Markpick)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 마크픽에서 '인천공항'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사건 리포트] '인천공항' 상표 출원 히스토리
사건의 시작은 2007년 3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권리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출원번호 4120070007378번으로 '인천공항'이라는 명칭에 대한 상표 출원을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 관문으로서의 상징성을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브랜드 자산을 보호하려는 당연한 비즈니스 전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특허청의 심사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 출원은 최종적으로 '거절'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공기업이 신청한,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상표가 왜 권리가 되지 못했을까요?
여기에는 상표법의 중요한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보호받고자 했던 비즈니스 범위 분석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호받고자 했던 사업 영역은 상표법상 제39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정상품 목록을 살펴보면 항공운송업, 관광운송업, 주차업, 주차대행업, 화물운송업 등 공항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의 모든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즉, 공항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핵심적인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인천공항'이라는 이름의 독점적 사용권을 원했던 것이죠.
지정상품 목록만 보아도 공사의 비즈니스 범위와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권리의 핵심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거절의 핵심적인 이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내용이 이름과 너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왜 '인천공항'은 거절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자 서비스의 내용을 평범하게 나타내는 '보통명칭'에 해당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표법은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기 어려운 공공의 이름, 즉 '인천에 위치한 공항'이라는 장소나 서비스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는 상표로 등록해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처럼, 이미 유사 상표가 있거나 등록이 어려운 이름이라도 어떤 상품 분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등록 가능성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이라는 이름으로 운송업(39류)은 등록이 거절되었지만, 만약 전혀 다른 상품, 가령 '인천공항' 브랜드의 기념품(16류, 문구류)이나 의류(25류)를 출원한다면 등록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표 전략의 핵심, '어떤 상품에 사용할 것인가'를 명확히 정의하고 틈새를 공략하는 것입니다.
내 브랜드 이름이 흔하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 영역에서 사용할지를 구체화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인천공항'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