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크픽입니다.
오늘은 마크픽을 통해 '신전떡볶이' 상표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매콤한 떡볶이가 생각날 때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이름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마크픽 검색 결과 화면을 보며 한 줄씩 차근차근 그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 마크픽에서 '신전떡볶이'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① 상태 — 권리가 살아있다는 신호
상표의 현재 상태는 권리의 생사를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공고'는 등록 전 이의 제기를 기다리는 단계, '거절'이나 '소멸'은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의미하죠.
'신전떡볶이' 상표는 현재 등록 상태로 확인됩니다.
이는 특허청의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여 상표권이 유효하게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권리자 외에는 이 이름으로 동일·유사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② 출원일자 — 언제부터 이 이름을 쓰기 시작했나
상표법은 먼저 사용한 사람보다 먼저 특허청에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그래서 출원일자는 권리 확보의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날짜입니다.
'신전떡볶이'는 2013년 2월 20일에 출원되었네요.
1999년에 대구에서 시작된 브랜드인 점을 감안하면, 시장에서 이름이 알려지고 약 14년이 지나서야 권리를 확보한 셈입니다.
만약 그 사이 다른 사람이 먼저 이 이름을 출원했다면, 지금의 '신전떡볶이'는 다른 이름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③ 권리자 — 누가 이 이름을 보호받고 있나
권리자는 이 상표의 법적인 주인으로, 개인(자연인)이 될 수도 있고 회사(법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전떡볶이'의 권리자는 '하성호'라는 개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브랜드 창업자나 대표가 개인 명의로 상표권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 권리자는 여러 개의 관련 상표를 함께 출원하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사업을 구상 중이라면, 이 권리자가 보유한 다른 상표들은 없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④ 지정상품 — 어디까지 미치는 권리인가
상표권은 모든 사업 분야에 효력이 미치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상표는 총 45개의 상품 분류(니스 분류)로 나뉘며, 출원 시 지정한 상품 분류의 범위 내에서만 독점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전떡볶이'는 제43류에 속하는 '다방업, 분식점업, 식당체인업, 카페테리아업' 등 요식업 관련 서비스업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신전떡볶이'라는 이름으로 옷이나 화장품을 만들어 판다면 상표권 침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식집이나 식당을 운영한다면 직접적인 권리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⑤ 시스템이 본 위험 신호
저희 마크픽 시스템은 검색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상표가 있는지 자동으로 분석하여 위험 신호를 알려줍니다.
'신전떡볶이'의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확인되었습니다"라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신전' 혹은 '신전떡볶이'와 비슷한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출원했거나 등록받은 상표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들이 전혀 다른 상품 분류에 출원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출하려는 분야에 유사 상표가 이미 존재한다면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등이므로, 반드시 정확한 상품 분류를 입력해 등록 가능성을 진단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전떡볶이'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늘 접하는 이름들, 어떤 권리로 보호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