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크픽입니다.
오늘은 마크픽을 통해 '반다비' 상표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반다비'라는 이름은 대중적으로 친숙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고유명사 형태로, 스포츠 행사나 캐릭터 이름으로도 자주 떠오르는 유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검색 화면에서 보이는 정보를 한 줄씩 차근차근 풀어드려서 처음 상표를 검색해보는 분도 결과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저희 마크픽에서는 검색 결과를 보고 어떤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 마크픽에서 '반다비'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① 상태 — 권리가 살아있다는 신호
검색 화면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항목 중 하나가 '현재상태'입니다.
상태는 보통 등록, 공고, 거절, 포기 같은 표현으로 나타나고 각 상태는 상표권의 존재와 효력 범위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거절'은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이어지고 '포기'는 출원인이 권리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번 '반다비' 건은 등록 상태로 표시되어 있어 이미 상표권이 존재하며 권리가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해당 상표가 등록된 지정상품 범위 내에서는 권리자의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된다는 신호입니다.
② 출원일자 — 언제부터 이 이름을 쓰기 시작했나
출원일자는 그 상표를 언제 처음으로 보호받기 위해 출원했는지를 보여주는 날짜입니다.
우리나라 상표제도는 원칙적으로 선출원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반다비'의 출원일자는 2016-06-02로, 이 날짜를 기준으로 권리의 우선순위가 정해졌습니다.
시장에 그 이름이 등장했을 때 누가 먼저 권리를 확보했는지 판단할 때 출원일자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번 건은 비교적 이른 시점에 출원되어 행사 준비나 관련 사업에 맞춰 선제적으로 권리를 확보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③ 권리자 — 누가 이 이름을 보호받고 있나
권리자는 그 상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가리키며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반다비'의 권리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 나타납니다.
공공 행사나 대형 이벤트 조직위원회처럼 기관이 권리자로 등록된 경우, 관련 상품·서비스에 대해 광범위한 사용과 보호를 의도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같은 이름을 쓰려면 그 조직의 활동 영역과 충돌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리자가 정부성격의 조직이나 대형 행사 주최 측일 때는 유사한 분야 진입 시 충돌 가능성이 커집니다.
④ 지정상품 — 어디까지 미치는 권리인가
지정상품은 상표권이 적용되는 상품·서비스의 범위를 뜻하며 국제적으로는 니스(NICE) 분류의 1류부터 45류로 나뉩니다.
검색 결과에는 '01류'로 분류된 매우 긴 지정상품 목록이 표시되어 있고 여기엔 비료, 식물재배용 흙, 공업용 곡분, 공업용 전분 등 화학·공업 분야 품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류에 넓게 권리가 걸려 있으면 해당류 내에서 같은 이름 사용은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류, 예컨대 서비스업이나 전혀 다른 상품군으로 확장하려면 그 류에 동일·유사 상표가 있는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같은 이름이라도 지정상품이 겹치면 위험하고, 다른 카테고리로 진출하면 상황에 따라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⑤ 시스템이 본 위험 신호
마크픽 시스템 진단란은 검색된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기계적으로 알려주는 자리입니다.
이번 결과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확인 되었습니다'라는 진단 문구가 뜨고, 출원할 상표의 분류를 입력해 정확한 진단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동일하거나 비슷한 표장이 존재해서 같은 상품류로 출원하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표 존재 신호가 보이면 지정상품류를 세밀히 조정하거나 사용 범위를 재검토해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희 마크픽에서는 이런 진단을 바탕으로 더 정확한 분류 입력을 통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다비'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늘 접하는 이름들, 어떤 권리로 보호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