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직접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창업자와 디자이너는 디자인권 보호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디자인등록 요건과 출원 절차, 주요 주의사항을 실무적으로 쉽게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디자인등록 요건은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창작비용 이성입니다.
- 출원서에는 디자인을 보여주는 도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보호 범위는 도면 기준입니다.
- 공개된 디자인도 정해진 기간 내 출원하면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 요건의 이해
디자인권을 받기 위해서는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창작비용 이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디자인이 산업적으로 사용 가능해야 하며, 이전에 공개된 적 없어야 하고 쉽게 창작할 수 없는 독창성이 필요합니다.
디자인 출원 절차와 도면 작성
출원서에는 디자인의 형태를 명확히 보여주는 도면이나 사진, 3D 모델링 도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도면을 기준으로 보호 범위가 판단되므로 정확하고 상세한 표현이 중요합니다.
- 도면은 디자인의 특징을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 부분디자인 출원 시 디자인의 특정 부분만 도면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 복수디자인출원으로 같은 물품류 디자인을 한 번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신규성과 공개된 디자인의 예외
기존에 공개한 자기 디자인도 공개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출원하면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예외 주장은 절차를 철저히 따져야 하며, 제3자의 선출원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출원 시 주의할 점과 대응 방안
의류나 섬유제품 등 유행성이 강한 물품은 일부심사등록 제도를 활용해 빠르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은 기본디자인 출원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해 보호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공방을 운영하는 경우, 기본 디자인을 온라인에 공개한 뒤 12개월 내에 출원하지 않아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출원 시기에 맞춰 공개일을 확인하고 절차를 준비했어야 디자인권 취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출원 전 체크리스트
- 디자인이 공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추었는지 확인했는가
- 선행 디자인과 비교해 신규성이 유지되는지 검토했는가
- 출원서에 도면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포함했는가
- 자기 공개 디자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출원하여 신규성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지 점검했는가
- 유행성이 강한 물품이라면 일부심사등록 제도 활용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부분디자인 출원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부분디자인은 물품 전체가 아니라 특징 있는 부분만을 보호하므로, 도면에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불명확하면 보호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Q. 디자인등록 후 도면과 실제 제품이 달라도 문제가 되나요
A. 보호 범위는 출원서에 포함된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도면과 현저히 다르면 디자인권 침해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기본디자인 출원 후 관련디자인 출원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A. 기본디자인 출원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유사한 디자인은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어, 변형 디자인을 추가로 보호하는 데 유리합니다.
참고한 자료
내 제품 디자인, 출원 전에 점검해보세요
제품 형태나 패키지 디자인은 공개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출원 시점과 도면 구성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도움이 됩니다.
※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