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크픽입니다.
오늘은 마크픽을 통해 '카카오뱅크' 상표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카카오뱅크'라는 이름은 은행 앱을 열 때, 계좌를 확인할 때, 또는 송금할 때 흔히 접하는 이름이라 친숙하실 거예요.
이번 글에서는 검색 결과 화면을 한 줄씩 따라가며 각각의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처음 상표를 검색하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쉽게 설명드릴게요.
↑ 마크픽에서 '카카오뱅크'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① 상태 — 권리가 살아있다는 신호
검색 결과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항목은 '현재상태'입니다.
상태는 보통 '출원', '공고', '등록', '거절', '포기' 등으로 표시됩니다.
'출원'은 권리를 신청한 단계이고, '공고'는 심사 통과 후 다른 사람의 이의신청을 기다리는 단계이며, '등록'은 상표권이 최종적으로 인정된 상태입니다.
'거절'은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이고, '포기'는 출원인이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경우입니다.
이번 사례의 상태는 등록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 상표가 공식적으로 보호받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② 출원일자 — 언제부터 이 이름을 쓰기 시작했나
출원일자는 상표권 보호를 따질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이번 상표의 출원일자는 2015-09-15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날짜는 카카오뱅크가 상표로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신청한 시점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같은 상표를 나중에 출원했다면 이 출원일자를 기준으로 우선권을 따지게 됩니다.
2015년이라는 비교적 이른 시점의 출원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이름을 선점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③ 권리자 — 누가 이 이름을 보호받고 있나
권리자는 상표를 등록한 주체를 뜻합니다.
개인(자연인)일 수도 있고 회사(법인)일 수도 있는데, 기업이 권리자일 경우 관련 사업 전반에서 상표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례의 권리자는 '주식회사 카카오'로 표시되어 있어 회사 단위로 상표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인이 권리자일 때는 여러 서비스에 같은 상표를 적용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쓰는 경우가 많아 유사 업종에서 충돌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이름으로 비슷한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라면 충돌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④ 지정상품 — 어디까지 미치는 권리인가
지정상품은 상표권이 실제로 보호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범위를 보여줍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니스(NICE)' 분류는 1류부터 45류까지로 나뉘며, 각각의 류는 특정 상품·서비스군을 의미합니다.
이번 검색 화면에는 09류에 해당하는 여러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현금인출기(ATM), MP3 플레이어, 모바일폰용 보안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등 기술·전자 관련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카카오뱅크 상표권이 금융기기나 앱·소프트웨어 등 09류에 걸쳐 보호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분야, 예컨대 의류나 음식업처럼 전혀 다른 류에 상표를 쓰려 한다면 상황에 따라 사용 가능하지만, 동일·유사 카테고리로 진입할 경우에는 권리 충돌 위험이 높아집니다.
⑤ 시스템이 본 위험 신호
마크픽의 시스템 진단은 검색한 상표 주변의 위험 신호를 빠르게 알려줍니다.
이번 결과의 문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확인 되었습니다. 출원할 상표의 분류를 입력하고, 등록 가능성을 정확하게 진단받아 보세요! 유사한 상표가 있어도, 선택한 상품 분류에 따라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입니다.
이 말은 데이터상으로 비슷하거나 같은 상표가 이미 존재하거나 등록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즉 단순히 이름만 같아도 지정상품이 달라 권리 충돌이 적을 수 있고, 반대로 같은 분류라면 등록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특이사항이 없을 때는 '별다른 위험 신호 없음'으로 표시되어 권리자가 명확한 분야 안에서 안정적으로 사용 중이라는 뜻이 됩니다.
'카카오뱅크'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익숙한 이름 뒤에 숨은 권리 이야기, 한 줄 검색이면 충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