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크픽입니다.
오늘은 마크픽을 통해 '죽염' 상표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죽염은 치약이나 구강청결용품을 떠올릴 때 일상에서 익숙하게 접하는 이름입니다.
제품 진열대에서 치약 이름으로 보았거나, 구강 관리와 관련된 표현으로 기억하고 있는 분도 많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검색 결과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한 줄씩 따라가며, '죽염'이라는 이름의 상태와 권리 범위가 무엇을 뜻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 마크픽에서 '죽염'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① 죽염 상표의 현재 상태는 등록
상표 검색 화면에서 '등록'은 심사를 거쳐 상표권이 설정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공고'는 심사 결과가 공개되어 이의신청 기간 등을 거치는 단계이고, '거절'은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포기'는 출원인이 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않아 출원이 종료된 경우를 뜻합니다.
이 검색 결과의 '죽염'은 등록 상태이며, 출원번호는 4020130081540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검색 결과만 놓고 보면, 죽염이라는 이름은 아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라기보다 등록된 권리와 연결해 살펴봐야 하는 상표입니다.
② 죽염은 2013-12-05 출원된 상표
상표 제도에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권리를 확보하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됩니다.
즉 같은 이름이나 비슷한 이름을 두 사람이 출원했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먼저 출원한 시점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죽염'의 출원일자는 2013-12-05로, 검색 결과에서 이 권리가 언제 출원 절차에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날짜만으로 이름이 시장에 처음 등장한 시점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해당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출원이 2013년 12월 5일에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이름으로 사업을 준비한다면 단순히 현재 제품명만 비교하기보다, 이처럼 오래전 출원된 권리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③ 죽염 권리자는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
상표의 권리자는 개인인 자연인일 수도 있고, 회사처럼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인은 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를 갖는 경우이고, 법인은 회사가 사업체의 명의로 상표권을 보유하는 경우입니다.
'죽염'의 권리자는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으로, 이 이름을 회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검색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보유한 상표는 하나의 제품에만 쓰이기보다 치약, 구강관리용품 등 관련 제품군을 묶는 포트폴리오 안에서 관리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사업을 시작하면서 죽염과 같거나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려 한다면, 권리자의 사업 분야와 등록된 상품 범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죽염의 지정상품은 03류·21류 구강용품
니스(NICE) 분류는 상표의 지정상품과 서비스를 1류부터 45류까지 나누어 살펴보는 국제적인 상품·서비스 분류 체계입니다.
이 상표는 03류에 치약, 구강청량용 스트립, 구강청량용 스프레이, 비의료용 구강세정제, 양치액{비의료용}, 의치광택제, 의치청결제, 치아미백제, 치아분, 치아세정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류에는 비전기식 칫솔, 수동식 칫솔, 치실, 치아 및 잇몸세정용 물사출기구, 칫솔, 칫솔갑, 치과용 플로스[덴탈플로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죽염이라는 이름의 권리 범위가 막연히 모든 상품에 미친다는 뜻이 아니라, 구강관리와 관련된 03류 및 21류 상품을 중심으로 정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혀 다른 분야라면 같은 이름으로 진출할 가능성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치약이나 칫솔처럼 동일하거나 가까운 상품군에 진입할 때는 동일·유사 상표로 판단될 위험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⑤ 죽염 검색 결과에 표시된 유사 상표 위험 신호
마크픽 시스템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확인 되었습니다. 출원할 상표의 분류를 입력하고, 등록 가능성을 정확하게 진단받아 보세요!'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상표가 있어도, 선택한 상품 분류에 따라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결과는 죽염과 같거나 비슷한 표장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름만 보고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지 말고 출원하려는 상품 분류를 구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상표처럼 03류와 21류에 구강관리 상품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치약·구강세정제·칫솔·치실 등 관련 상품으로 출원할 때는 선등록 상표와의 충돌 가능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품 분류와 실제 사업 분야가 달라지면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 상표가 있다는 안내만으로 모든 분야의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죽염'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익숙한 이름 뒤에 숨은 권리 이야기, 한 줄 검색이면 충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