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크픽입니다.
오늘은 마크픽을 통해 '샘표' 상표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샘표'는 주방에서 간장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친숙한 이름입니다.
처음 상표를 검색하는 분들도 이 화면을 한 줄씩 따라오시면 어떤 정보가 나오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각 항목이 의미하는 바와 실무에서 왜 중요한지, 예시 화면의 정보를 바탕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 마크픽에서 '샘표'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① 상태 — 권리가 살아있다는 신호
상표 상태는 크게 '등록', '공고', '거절', '포기' 등으로 표시됩니다.
'등록'은 상표권이 공식적으로 부여되어 권리가 살아 있다는 뜻입니다.
'공고'는 심사에 통과해 공개된 상태로 이의신청 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거절'은 등록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포기'는 출원인이 신청을 중단한 경우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등록 상태로 나와 있어 샘표 주식회사가 해당 상표에 대해 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② 출원일자 — 언제부터 이 이름을 쓰기 시작했나
출원일자는 상표권 우선순위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이 상표의 출원일자는 2015-03-11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샘표 주식회사는 적어도 이 날짜에 해당 표장을 공식적으로 먼저 확보한 셈입니다.
시장에서 이미 널리 쓰이던 이름을 뒤늦게 출원한 경우라면 분쟁 소지가 있지만, 이처럼 출원일자가 비교적 이른 편이면 선점에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③ 권리자 — 누가 이 이름을 보호받고 있나
권리자는 자연인일 수도 있고 법인(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샘표 주식회사'가 권리자로 기재되어 있어 회사가 상표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법인이 권리자인 경우 보통 관련 상품군에서 광범위한 사용과 출원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업종이나 유사업종에서 동일·유사한 상표를 쓰려면 충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샘표처럼 식음료 분야의 큰 회사라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비슷한 이름들을 여러 상품군에 등록해 둘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④ 지정상품 — 어디까지 미치는 권리인가
지정상품은 상표권이 보호되는 구체적 범위를 보여줍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니스(NICE) 분류에 따라 1류부터 45류까지 상품·서비스군이 나뉘어 있습니다.
이 사례의 지정상품은 32류에 속하는 음료 관련 항목들로 '음료용 과실시럽, 음료용 과실액(果實液), 과일맛음료, 과일주스, 과일주스를 함유한 무알코올음료, 비알코올성 과일주스음료, 채소 또는 과실 가공음료, 채소주스음료'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샘표의 권리는 주로 과일·채소 기반 음료류에 대해 적용되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음료 상품에 같은 이름을 쓰면 권리 침해 위험이 큽니다.
반면 전혀 다른 분야(예: 의류, 전자기기 등)의 상품군에는 별도 등록이 없다면 사용 가능성이 열려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소비자 인식과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⑤ 시스템이 본 위험 신호
마크픽 시스템 진단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확인 되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색하신 상표와 비슷한 표장이 이미 존재해 등록의 어려움이나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스템은 이어서 '출원할 상표의 분류를 입력하고, 등록 가능성을 정확하게 진단받아 보세요! 유사한 상표가 있어도, 선택한 상품 분류에 따라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라고 권유합니다.
즉, 동일한 이름이 있더라도 적용하려는 상품류를 달리하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뜻합니다만, 동일·유사 상표가 확인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크픽에서는 이런 경고를 바탕으로 어떤 점이 충돌 원인인지, 어느 범위를 피해야 할지 가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샘표'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익숙한 이름 뒤에 숨은 권리 이야기, 한 줄 검색이면 충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