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크픽입니다.
오늘은 마크픽을 통해 '빗썸' 상표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빗썸'이라는 이름은 암호화폐 거래소나 관련 지갑, 결제 서비스 등에서 자주 접하는 친숙한 상호명이어서 많은 분이 한 번쯤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지 궁금해하실 만한 이름입니다.
이 글에서는 마크픽 검색 결과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한 줄씩, 처음 상표 검색을 해보는 분도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색 결과의 각 항목이 어떤 정보를 담고 있고, 그 정보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시와 함께 풀어 쓰겠습니다.
↑ 마크픽에서 '빗썸'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① 상태 — 권리가 살아있다는 신호
검색 결과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상태'는 그 상표가 현재 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한눈에 알려줍니다.
대표적인 상태로는 출원(신청만 된 상태), 공고(심사 후 공고되어 제3자의 이의제기가 가능한 상태), 등록(특허청에서 권리로 인정한 상태), 거절(심사에서 인정되지 않은 상태), 포기(출원인이 권리를 포기한 상태) 등이 있습니다.
이번 '빗썸'의 상태는 등록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주식회사 빗썸이 해당 표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상표권을 취득했고 보호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같은 지정상품 범위에서 사용할 경우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② 출원일자 — 언제부터 이 이름을 쓰기 시작했나
출원일자는 누구보다 먼저 해당 상표를 보호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신청한 날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선출원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 구조입니다.
'빗썸' 상표의 출원일은 2015-08-24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 명칭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그 시점에 공식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에 언제 등장했는지와 비교해보면, 만약 서비스가 그보다 늦게 알려졌다면 출원이 빠른 편이고, 이미 널리 쓰이던 이름이라면 뒤늦게 권리를 확보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③ 권리자 — 누가 이 이름을 보호받고 있나
권리자란 상표권을 실제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주체를 뜻합니다.
자연인(개인)인지 법인(회사)인지에 따라 권리의 관리 방식과 포트폴리오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권리자가 '주식회사 빗썸'으로 표기되어 있어 법인 명의로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인이 권리자일 경우 일반적으로 관련 서비스나 상품군에 대해 다수의 상표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서, 비슷한 업종으로 진출하면 충돌 위험이 높아집니다.
④ 지정상품 — 어디까지 미치는 권리인가
지정상품은 그 상표권이 어느 범위의 상품·서비스에 대해 효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항목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니스(NICE) 분류로 1류부터 45류까지 나뉘며, 각 류마다 전자제품·소프트웨어·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세부 항목이 들어갑니다.
'빗썸'의 경우 09류에 여러 항목이 지정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기밀고객정보의 안전한 데이터 저장·재생·전송용 소프트웨어, 전자쿠폰 발행용 소프트웨어, 전자쿠폰을 저장하는 전자지갑 및 그 소프트웨어, 자기식 크레디트카드, 음악이 아닌 것이 수록된 전자매체(단,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제외),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쿠폰과 모바일 쿠폰 등입니다.
이처럼 지정상품이 구체적이면 그 범위 내에서는 강력한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므로, 같은 이름으로 다른 분야에 진출하려면 지정상품과의 유사성 여부를 잘 따져야 합니다.
⑤ 시스템이 본 위험 신호
마크픽의 시스템 진단은 검색된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표장이 있는지를 자동으로 확인한 결과를 알려줍니다.
이번 결과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확인 되었습니다'라는 진단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이미 비슷한 표장이 존재하므로 새로운 출원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시스템은 이어서 '출원할 상표의 분류를 입력하고, 등록 가능성을 정확하게 진단받아 보세요! 유사한 상표가 있어도, 선택한 상품 분류에 따라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를 제공하여 구체적 분류 선택이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이는 곧 같은 이름이라도 지정상품(분류)을 달리하면 충돌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며, 반대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서비스 범위에 속하면 등록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빗썸'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늘 접하는 이름들, 어떤 권리로 보호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