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크픽입니다.
오늘은 마크픽을 통해 '미쉐린' 상표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미쉐린은 타이어나 자동차 관련 이야기를 나눌 때 익숙하게 접하는 이름이고, 음식점 평가와 여행 정보에서 떠올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친숙한 이름도 실제로는 어떤 상품과 서비스에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크픽 검색 결과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한 줄씩 따라가며, 미쉐린의 상태와 출원 시점, 권리자, 지정상품 범위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 마크픽에서 '미쉐린'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① 미쉐린 현재상태 ‘등록’으로 확인되는 권리
상표 상태에서 ‘등록’은 심사를 거쳐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공고’는 출원 내용이 공개되어 이의신청 기간 등이 진행되는 단계이고, ‘거절’은 심사 결과 등록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포기’는 출원인이 절차를 더 진행하지 않아 출원이 끝난 경우를 가리킵니다.
미쉐린은 등록 상태이므로, 검색 결과에 표시된 지정상품 범위에서는 권리자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② 미쉐린 출원일자 1987-05-16이 보여주는 시점
상표 제도에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대해 우선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쉬운 선출원주의가 적용됩니다.
마크픽 화면의 미쉐린 출원일자는 1987-05-16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 날짜는 해당 상표 출원 절차가 시작된 기준일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언제부터 실제로 이 이름을 사용했는지와는 별개로, 상표 검색에서는 이 출원일을 선후관계를 살펴보는 중요한 단서로 보게 됩니다.
1987-05-16이라는 시점은 최근에 새롭게 출원한 사례라기보다, 비교적 오래전에 상표권 확보 절차를 진행한 사례로 읽을 수 있습니다.
③ 미쉐린 권리자와 법인 명의 확인하기
상표의 권리자는 개인인 자연인일 수도 있고, 회사나 단체처럼 법인 명의로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미쉐린의 권리자는 ‘꽁빠니제네랄데에따블리세망미쉐린미쉐린에씨이’로 표시되어 있어, 개인 이름이 아니라 회사 명의로 권리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처럼 법인이 권리자라면 하나의 상표만 관리하기보다 사업 분야별로 여러 상표와 상품군을 함께 운영하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업종이나 상품에 미쉐린과 동일·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려 한다면, 이 법인이 보유한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④ 미쉐린 지정상품 05류·16류·27류 범위
니스(NICE) 분류는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1류부터 45류까지 나누어 정리한 국제적인 분류 체계입니다.
미쉐린은 05류에서 방충지를 지정했고, 16류에서는 한지, 신문용지, 인쇄용지, 필기도화용지, 포장용지, 라이스페이퍼, 카본원지, 타이프라이터페이퍼, 청사진용지, 여과지, 황판지, 백판지, 표지, 포스트카드지, 방수지, 장판지, 유지, 선화지, 복사용지, 등사원지용지, 안피지, 방화지, 방유지, 내산지, 전사지, 셀로판지, 휴지, 냅킨용지, 루핑원지, 시험지를 지정했습니다.
또한 27류에서는 벽지를 지정하고 있어, 종이류와 인쇄·포장 관련 상품뿐 아니라 벽지와 같은 실내 마감재 영역까지 범위가 이어집니다.
상표는 모든 업종을 무조건 독점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전혀 다른 상품 분야로 진출하는 것 자체가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으로 이 지정상품들과 같거나 가까운 카테고리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사 상표로 판단될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상품 분류를 세밀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⑤ 미쉐린 검색 결과의 동일·유사 상표 위험 신호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확인 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검색하려는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표장이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단순히 이름만 보고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지 말고 출원할 상표의 분류를 입력해 더 정확하게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미쉐린은 현재 등록 상태이고 05류, 16류, 27류에 지정상품이 있으므로, 이 범위와 관련된 상품을 준비 중이라면 이름의 유사성뿐 아니라 상품의 유사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유사한 상표가 있다는 결과만으로 모든 출원이 곧바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선택한 상품 분류에 따라 등록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면 좋습니다.
'미쉐린'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익숙한 이름 뒤에 숨은 권리 이야기, 한 줄 검색이면 충분합니다.
